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13) ; 채무조정 중 강제집행 막는 법 : 채권추심 중지명령 활용법

채무조정 중 강제집행 막는 법 : 채권추심 중지명령 활용법

재정 위기에 처한 개인채무자에게 가장 위협적인 순간은 예고 없이 날아오는 통장 압류 통보, 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신청서입니다. 특히 회생·파산을 고민 중인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은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이 되곤 하죠.

그러나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가 존재합니다.
바로 오늘의 핵심 주제, ‘채권추심 중지명령’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채무조정 중 강제집행을 막는 방법’을 중심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취지와 함께 실제 활용법을 설명드릴게요.

1. 채권추심 중지명령이란?

채권추심 중지명령은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할 때,
채권자들의 **압류, 강제집행, 경매, 독촉 등 일체의 추심 행위를 ‘일시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절차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 일체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쉽게 말해, 회생/파산 절차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숨을 돌릴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채권자들을 ‘정지’ 상태로 묶어두는 법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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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중요한가? – 채무조정 준비 기간, 생계 유지의 ‘골든타임’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는 하루아침에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류 준비, 변호사 상담, 진술서 작성, 재산목록 정리 등에 최소 1~2주에서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압류나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사실상 준비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 월급 통장이 압류되면 생활비 자체가 사라집니다.
• 차량이 압류되면 생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이 압류되면 이사를 하지 못하고 퇴거 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회생·파산 신청 전의 불안정한 시기를 방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가 바로 이 중지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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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대상 및 요건 정리

 

항    목	내    용
신청 자격	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신청한 개인
법원 종류	해당 사건의 관할 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신청 시기	회생/파산 신청과 동시에 혹은 신청 직후 빠르게
신청 서류	중지명령 신청서, 신분증 사본, 회생 또는 파산 신청서 초안, 생계 곤란 사유서 등
증빙 자료	급여명세서, 가족부양내역, 금융거래내역, 의료비 지출 내역 등 가능
심사 기준	① 실제 회생/파산 가능성, ② 생계 위협 여부, ③ 시급성 등 고려
효력 발생 시점	법원이 인용 결정한 날부터 즉시
효력 지속기간	통상 회생 개시결정 전까지 (보통 2주~한 달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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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절차는 어떻게?

1. 회생·파산 신청 준비
–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회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중지명령 신청서 작성
– 신청사유, 압류 위기 사유, 생계 곤란 사정 등을 포함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3. 증빙 자료 첨부
– 예: 압류통보서, 통장거래내역, 가족 부양 사유 등

4. 법원 심사
– 심리는 서면으로 진행되며, 필요시 보정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결정 통보
– 인용되면 채권자에게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채권자는 추심을 멈춰야 합니다.

6. 법원 명령서 사본 확보 및 금융사 전달

– 법원 결정문을 각 금융사에 제출하여 압류 해제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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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권추심 중지명령으로 생계 유지에 성공한 사례

사례 ①

회사원 A씨는 회생 상담 중, 급여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생활비가 사라진 상황에서, 즉시 변호사를 통해 채권추심 중지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인용하면서 압류가 해제되어 급여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이후 개인회생 절차에 성공했습니다.

 

사례 ②

배달 라이더 B씨는 차량 압류 통보를 받자 중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회생 서류가 완비되지 않았지만, 생계 위협 사유를 적극 소명한 결과,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압류가 보류되고 회생 신청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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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의사항 및 한계

• 자동 효력 아님 : 신청하지 않으면 중지되지 않습니다.
• 일시적 조치 : 회생 개시결정 전까지만 유효합니다.
• 채권자 이의 가능성 : 일부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중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인용 안 될 수도 있음 : 신청서가 부실하거나 준비가 미흡하면 법원은 인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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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함께 활용하면 좋은 제도들

제 도 명	설    명
개인회생절차	장기채무를 3~5년간 분할 상환하고 잔여 채무 면제
파산·면책 절차	상환불능 상태에서 남은 채무 전액 탕감 가능
금융복지상담센터	회생·파산 전 무료상담 가능, 신청서 준비 도움
법률구조공단	소득 요건 충족 시 무료 대리 및 신청 대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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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    론

채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벌고 안정적인 회생 절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추심 중지명령은 이를 위한 유용한 도구로,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압박을 잠시 멈추고 재정적인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법은 채무자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