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슈73 [정부 발표] 기간제 2년 제한 완화·52시간 규제특구·5인 미만 적용… 노동개혁 TF 핵심 변화 총정리 기간제 2년 제한 완화·52시간 규제특구·5인 미만 적용… 노동개혁 TF 핵심 변화 총정리정부가 ‘노동구조개혁 TF’를 출범시키며 노동제도 전반을 손보는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이번 개편은 단순히 근로시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간제 규제, 임금체계(호봉제), 5인 미만 사업장 보호 확대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큽니다. 1. 이번 노동개혁 TF, 무엇이 바뀌나? 논의 주제 현재 제도 바뀔 가능성 영향 받는 사람 기간제 2년 제한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원칙사용 기간 제한 완화 검토기간제 근로자, 기업임금체계 개편(호봉제)근속연수 중심 임금 상승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 논의대기업/공공기관 중심주 52시간 규제원칙적으로 주 52시간 제한규제특구 내 완화 논의AI·첨단산업 근로자특별연장근로예외적으.. 2026. 1. 30. [정부 발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2026년에도 계속된다 ; 수행기관 공개모집 공고로 확인한 최신 진행 상황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2026년에도 계속된다 ; 수행기관 공개모집 공고로 확인한 최신 진행 상황경기도의 대표적인 금융 취약계층 지원 정책인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이 2026년 사업 추진을 앞두고 수행기관 공개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공고는 대출 신청을 바로 받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 제도가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지속 운영을 전제로 한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1.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어떤 정책인가극저신용대출 2.0은 신용점수가 낮아 제도권 금융 접근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다.다만 기존의 생계비 대출과는 성격이 다르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상환 여부를 지켜보는 방식이 아니라, 대출 전 상담을 시작으로 상환 과정 전반에 걸쳐 금융·복지·고용을 연계하는 구조.. 2026. 1. 28. [뉴스 이슈] 라이더·캐디·대리기사, 모두 같은 보호를 받게 될까? 라이더·캐디·대리기사, 모두 같은 보호를 받게 될까?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일하면 다 노동자’ 원칙은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법의 보호 범위를 넓히겠다는 강력한 선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라이더, 캐디, 대리기사… 정말 모두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될까?”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은 같지만, 적용은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1. 정부가 말하는 보호의 핵심은 ‘직업’이 아니다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얻는다면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보호해야 한다즉,정규직이냐프리랜서냐개인사업자냐보다 중요한 기준은👉 실질적으로 누가 일을 통제하고, 누가 책임을 지는가입니다.2. 라이더·캐디·대리기사, 공통점은 있다이.. 2026. 1. 23. [정부 발표] “일하면 다 노동자” 플랫폼·프리랜서까지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무엇이 달라질까 “일하면 다 노동자” 플랫폼·프리랜서까지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무엇이 달라질까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까지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핵심은 “일을 하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근로기준법 개정✔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노동자 추정제 도입을 포함한 노동자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 “일하면 다 노동자”…정부가 꺼낸 강한 메시지이번 정책의 상징적인 문장은 바로 “일하면 다 노동자”*다.지금까지 우리 법 체계는근로계약을 맺은 사람만 ‘노동자’로 인정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은 보호 사각지대라는 구조였다. 정부는 이를 바꾸기 위해👉 계약 형식이 아니라 .. 2026. 1. 21. [뉴스 이슈] 쿠팡 보상쿠폰 논란, 왜 “사실상 못 쓰는 쿠폰”이라 불릴까? 쿠팡 보상쿠폰 논란, 왜 “사실상 못 쓰는 쿠폰”이라 불릴까?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이 내놓은 보상책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5만 원 상당의 보상'을 내걸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까다로운 제약 조건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오늘은 쿠팡 보상 쿠폰이 왜 '무늬만 보상'이라는 비판을 받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1. 쿠팡 보상 쿠폰의 실체쿠팡은 피해 고객들에게 보상안을 발표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효성에 의문이 생깁니다.3개월의 짧은 유효기간 : 1월 15일부터 지급된 쿠폰은 4월 15일이면 소멸됩니다. 기간 내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시한부 보상입니다.금액 쪼개기 전략 : 5만 원을 한 번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000원권 등으로 잘.. 2026. 1. 16. [정부 발표] 2026년 경기극저신용대출 2.0 신청 방법 및 조건 총정리 (최대 200만 원, 10년 상환) 2026년 경기극저신용대출 2.0 신청 방법 및 조건 총정리 (최대 200만 원, 10년 상환)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에서 저신용 도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경기극저신용대출 2.0'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이번 대출은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제도보다 상환 기간이 훨씬 길어지고 관리 체계가 강화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재기 발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경기극저신용대출 2.0이란?기존의 '경기극저신용대출'이 2026년 상반기부터 '2.0'으로 새롭게 전환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더 길게 빌려주고, 더 꼼꼼하게 챙겨준다"는 점입니다.항 목기존 (1.0)개편 (2.0)대출 한도최대 300만 원최대 200만 원상환 기간5년 (연 1% 금리).. 2026. 1. 14. 이전 1 2 3 4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