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58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41) ; 회생·파산 후 재취업·소득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 변제금 조정과 재신청 팁 회생·파산 후 재취업·소득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 변제금 조정과 재신청 팁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은 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재취업이나 소득 증가입니다. “새로 직장을 잡았는데, 혹시 변제금이 갑자기 늘어나진 않을까?”,“추가 소득이 생기면 파산이 취소될 수도 있나?” 이러한 불안은 당연한데요.오늘은 회생·파산 후 소득 상황 변화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과 꿀팁을 알려드립니다.1. 기본 원칙 : 소득이 늘면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다개인회생 :회생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재취업하거나 급여가 크게 늘면 법원이 이를 반영해 변제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파산면책 :파산은 이미 빚을 전면 탕감받았기 때문에, 면책 후 소득이 .. 2025. 6. 27.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40) ; 채무조정 받으면 연체기록 복원? : 신용점수·대출 막히는 현실과 대응 전략 채무조정 받으면 연체기록 복원? : 신용점수·대출 막히는 현실과 대응 전략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 연체채권 정리와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오히려 일부 채무자에게는 신용등급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원래는 7년 이상 연체된 대출은 기록에서 자동 삭제되어 ‘빚 청산 효과’를 보게 되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채무조정에 참여하면 연체기록이 새롭게 등록되어 금융권 대출·카드 발급 등이 다시 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1. 핵심내용 구 분 기존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참여 시연체기록7년 지나면 자동 삭제새 공공정보로 등록신용점수삭제 이후 일정 수준 회복 가능새 기록으로 금융권 대출·카드 거절 우려대출 가능성일부 회복대출·카드 신규 발급 제한될 수 있음추가 부담없음일부 원금 분할상환 의무 발생2.. 2025. 6. 25.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39) ; 회생·파산 중에도 지킬 수 있는 최소 재산과 생활비 : 생계 유지 전략 A to Z 회생·파산 중에도 지킬 수 있는 최소 재산과 생활비 : 생계 유지 전략 A to Z개인회생이나 파산은 과중한 빚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돕는 제도입니다.하지만 ‘다 빼앗기고 굶어야 한다’는 잘못된 오해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최소한의 재산과 생활비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일정 범위 내에서 충분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회생·파산 중에도 지킬 수 있는 재산 범위와 현실적인 생활비 전략을 알려드립니다.1. 법에서 보호하는 최소 생계비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시 법원은 신청인의 기본적 생계를 최우선으로 보장합니다.즉, 변제 계획을 세울 때도 무작정 모든 소득을 변제금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최저생계비 기준 : 대법원과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는 매년 발표되는 중위.. 2025. 6. 23.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38) ; 회생·파산 신청자도 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 총정리 회생·파산 신청자도 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 총정리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공적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라도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복지 혜택은 유지되며, 일부는 더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회생·파산 신청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복지 지원 제도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지원 내용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파산 선고 후 무재산 상태라면 기초수급자 신청이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개인회생 중이라도 소득과 재산이 법적 기준 이하라면 수급 가능. 단, 일부 지자체는 회생 중인 경우 ‘변제계획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2. 긴급복지지원제도지원 내용갑작스러운 .. 2025. 6. 20.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37) ; 개인회생 인가 후 이자·지연손해금, 정말 전부 없어지나? : 헷갈리기 쉬운 변제 범위 완벽 정리 개인회생 인가 후 이자·지연손해금, 정말 전부 없어지나? : 헷갈리기 쉬운 변제 범위 완벽 정리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가장 기대하는 부분 중 하나가 ‘원금과 이자가 모두 탕감된다’는 점입니다.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인가 후에도 뜻밖의 납부 요구서를 받거나 채권자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회생 인가 후 ‘원금·이자·지연손해금’ 처리 방식을 정확히 짚어,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예방해보겠습니다.1. 개인회생 인가 시점의 원금·이자·지연손해금회생 절차에서는 ‘인가 전까지 발생한 채무’가 기준이 됩니다. 구 분 어떻게 처리될까?🔹 원금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만 상환, 나머지는 면책🔹 이자원칙적으로 인가 전까지 발생한 이자는 원금과 함께 감면 대상🔹 지연손해금인가 전.. 2025. 6. 18.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36) ; 개인회생 중 갑자기 실직했다면? : 실업급여·변제계획 변경·주의사항 총정리 개인회생 중 갑자기 실직했다면? : 실업급여·변제계획 변경·주의사항 총정리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에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중단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회생도 끝인가?’ 하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도 고려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회생 중 실직 시 실업급여 활용, 변제계획 변경, 폐지 방지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1. 실직했다고 바로 회생이 폐지되진 않는다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실직=회생 폐지’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폐지되지는 않습니다.변제불능이 명백할 경우에는 폐지될 수 있음.그러나 실직 사유와 재취업 계획, 실업급여 수급 등을 소명하면 변제계획을 연장하거나 유예해 .. 2025. 6. 16. 이전 1 2 3 4 ···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