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41) ; 회생·파산 후 재취업·소득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 변제금 조정과 재신청 팁

회생·파산 후 재취업·소득 증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 변제금 조정과 재신청 팁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은 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재취업이나 소득 증가입니다.

 

“새로 직장을 잡았는데, 혹시 변제금이 갑자기 늘어나진 않을까?”,
“추가 소득이 생기면 파산이 취소될 수도 있나?”

 

이러한 불안은 당연한데요.

오늘은 회생·파산 후 소득 상황 변화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과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1. 기본 원칙 : 소득이 늘면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다

• 개인회생 :
  회생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재취업하거나 급여가 크게 늘면 법원이 이를 반영해 변제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파산면책 :
  파산은 이미 빚을 전면 탕감받았기 때문에, 면책 후 소득이 생겨도 원칙적으로는 과거 채무를 다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파산 선고가 나기 전이라면 ‘변제 가능한 재산이 새로 생겼다’고 판단되면 파산절차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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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제금 조정은 언제 어떻게 될까?

• 재취업·소득증가는 법원이 주기적으로 받는 소득·재산 보고서나
  변제금 납입 지연 등으로 파악됩니다.
• 소득 변화가 크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소득이 일정 이상 늘어도, 생활비 증가 사유(자녀 학비, 병원비 등)가 충분하다면 일부만 인상되거나 유지될 수 있습니다.

✅ TIP :

변제금이 너무 부담되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으로 분할기간을 연장하거나 일시 유예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법원 또는 회생위원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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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산 면책 후라면 안심해도 될까?

• 면책이 확정되면 과거 채무를 다시 갚을 의무는 없다는 게 원칙입니다.
  소득이 늘어도 빚 독촉이나 추가 상환은 불가능합니다.
• 다만, 파산 신청 후 면책 확정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진술로 파산 결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면책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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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런 상황이라면 전문가 상담이 필수!

✔ 재취업으로 월소득이 크게 늘었다.
✔ 이직하면서 소득이 불규칙해졌다.
✔ 가족 부양비, 치료비 등 추가 지출이 생겼다.
✔ 파산 확정 전 재산이 생겼다.

👉 위 상황이라면 무조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법률상담을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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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회생·파산은 끝이 아니라 재기의 시작입니다. 소득이 늘어도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하다면 변제금 조정이나 계획 변경을 신속히 신청하세요. 이것이 빚 청산의 안전벨트가 되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