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37) ; 개인회생 인가 후 이자·지연손해금, 정말 전부 없어지나? : 헷갈리기 쉬운 변제 범위 완벽 정리

개인회생 인가 후 이자·지연손해금, 정말 전부 없어지나? : 헷갈리기 쉬운 변제 범위 완벽 정리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가장 기대하는 부분 중 하나가 ‘원금과 이자가 모두 탕감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인가 후에도 뜻밖의 납부 요구서를 받거나 채권자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회생 인가 후 ‘원금·이자·지연손해금’ 처리 방식을 정확히 짚어,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예방해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인가 시점의 원금·이자·지연손해금

회생 절차에서는 ‘인가 전까지 발생한 채무’가 기준이 됩니다.

구    분	어떻게 처리될까?
🔹 원금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만 상환, 나머지는 면책
🔹 이자	원칙적으로 인가 전까지 발생한 이자는 원금과 함께 감면 대상
🔹 지연손해금	인가 전까지 발생한 연체 이자는 원금에 포함되어 감면

 

즉, 법원이 인가를 내릴 때까지의 채무만 확정하고, 그 이후의 새로운 이자나 연체금은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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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제계획에 포함되는 채권의 범위

✔️ 개인회생의 핵심은 모든 채권이 하나로 모여 변제계획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 회생 채권 : 인가 전까지 발생한 빚 (원금 + 이자 + 연체료)
• 공익 채권 : 전기료, 통신요금 같은 공공요금 등 일부 예외적으로 계속 납부해야 함
• 회생 이후 신규 채무 : 별도로 발생한 빚은 별개로 갚아야 함

✔️  인가 이후에도 새로운 카드대금, 할부금 연체가 생기면 기존 회생과는 별도로 다시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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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가 이후 추가 발생 이자는 어떻게 처리되나?

가장 자주 질문받는 부분입니다.

 

✅ 원칙:

• 인가 이후 추가 이자는 청구할 수 없음.
• 인가된 채권은 고정된 금액으로 납부만 하면 됨.

⚠️ 예외:

• 인가 결정 전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나중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
• 인가 이후 새로운 할부금 연체 등은 회생 절차에 포함되지 않음.

👉 예시)
A씨가 카드사 채무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음. 이후 새로 발급받은 카드로 할부결제 → 연체 → 이건 별도로 추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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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자별 실제 다툼 사례

다음은 실제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케이스입니다.

채권자 유형	다툼 포인트	주의할 점
📑 카드사	인가 이후에도 연체이자 청구	변제계획 인가 내용을 반드시 확인
💰 대부업체	신고하지 않은 채권 따로 추심	인가 시 누락 여부 확인 필수
🏦 금융사	담보권 실행 여부	담보대출은 담보권 실행 가능, 원금은 일부 감면

인가 결정문과 확정된 채권자 목록을 반드시 보관하고, 추후 분쟁 시 근거자료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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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해 줄이는 팁 & 마무리 체크리스트

• 인가 결정문과 변제계획안을 꼼꼼히 읽어본다.
• 인가 이후 새 채무는 별도로 관리한다.
• 갑자기 추심 연락이 오면 ‘인가 결정문’을 근거로 대응한다.
• 문제 발생 시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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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개인회생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인가 결정으로 원금·이자·연체료가 대부분 조정되지만, 이후 관리가 부실하면 새로운 빚으로 어려움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채권자와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안전한 재기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