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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 (33) ; 개인회생 변제기간 중 꼭 알아야 할 5가지 : 중도 해지·이자·신용점수 회복 등

by info-search2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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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중 꼭 알아야 할 5가지 : 중도 해지·이자·신용점수 회복 등

개인회생은 신청 인가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특히 변제기간(3~5년) 동안에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면책이 거부되거나 신용 회복이 크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중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5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 (33) ; 개인회생 변제기간 중 꼭 알아야 할 5가지 : 중도 해지·이자·신용점수 회복 등

1. 변제금 연체 시 ‘중도 해지’ 가능성

항    목 내    용
허용 연체 기간 통상 2~3회분 이상 연체 시 폐지 위험
유예 신청 가능? 사유가 명확하면 일시 유예 가능 (실직, 입원 등)
유예 신청 방법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서' 제출 필요

🔍 팁 : 실직·병원 입원 등의 사유 발생 시 즉시 법원 또는 변호인을 통해 유예 신청을 해야 ‘폐지 결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이자 면책 범위, 어디까지?

구    분 처리 방식
원금 일정 비율 변제 후 탕감 가능
법정이자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 포함될 수 있음
지연이자 대부분 면책 대상 (인가 전까지 발생분 포함)

⚠️ 주의 : 회생 신청 전후에도 신규 대출로 발생한 이자는 면책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신용점수 회복은 언제쯤?

시    점 영    향
회생 개시 전 연체 등록, 신용점수 급락
개시 결정 후 회생 진행 사실이 금융기관에 공유됨
인가 이후 금융정보원에 등록되며, 일부 회복 시작
면책 후 5년 이내 회생기록 보유 → 5년 후 삭제

📈 현실 팁 : 변제 성실 이행 시 일부 금융사에서는 2~3년차부터 체크카드, 보증보험 활용 등을 통해 신용 회복 기회를 제공합니다.


4. 자동차·재산 보유 기준

재산 항목 유지 가능 여부
생계용 자동차 감정가액 1,000만 원 이하 → 보유 허용
금융재산 (통장 등) 일정 금액 이하 유지 가능
주택 대개 처분 대상, 단 공공임대는 예외 인정 가능

🧾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유지할 수 있지만, 고가 차량이나 고액 자산은 면책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회생 중 추가 채무 금지

📌 절대 피해야 할 행동들:

  • 신용카드 신규 발급
  • 제2금융권 소액대출
  • 타인 명의로 대출 받기

👉 회생 중 채무 증가는 변제계획 인가 취소 및 면책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6. 결    론

개인회생의 진짜 성패는 인가 이후의 3~5년 변제기간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기간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면책 후에는 신용 회복은 물론 대출, 금융거래, 경제활동 모두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