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 (31) ; 회생·파산 전 꼭 알아야 할 것들 : 채무자에게 불리한 오해와 진실

회생·파산 전 꼭 알아야 할 것들 : 채무자에게 불리한 오해와 진실

‘회생’이나 ‘파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 끝’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신용도 바닥을 치고, 사회생활도 단절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는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오히려 개인회생과 파산은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많은 채무자들이 갖고 있는 오해들을 바로잡고, 현실적으로 회생·파산이 어떤 제도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1. 회생이나 파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일까?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인생의 마지막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재기를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통해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잘못된 오해들이 회생·파산 신청을 망설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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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표적인 오해 vs. 진실

❌ 잘못된 오해	✅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회생이 불가능하다	일정 기준 이하 차량은 생계유지 수단으로 인정되어 보유 가능합니다.
직장에 다니면 파산 신청이 안 된다	소득이 있어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잔여소득이면 파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회생에 불리하다	회생·파산은 본인 명의 재산 기준으로 판단되며, 가족 재산은 원칙적으로 무관합니다.
모든 빚이 탕감된다	도박·사기·범죄 관련 채무 등 일부는 법적으로 면책 불가합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신용점수 회복 불가	완료 후 일정 기간(5년 이내)에 신용점수 회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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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의 본질 : 파산은 '실패'가 아니라 '재기'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단지 빚을 탕감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과도한 채무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

• 개인회생 : 월 소득에서 일정 금액(최저생계비 제외)을 3~5년간 상환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 파산면책 : 소득·재산으로 빚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하면, 대부분의 채무가 전면 면책됩니다.

과거엔 ‘파산 = 낙인’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법원이 오히려 채무자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돕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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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공개 & 신용 회복,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일부 정보는 일정 기간 동안 공개됩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 일정 기간 후 신용정보에서 삭제됩니다.
• 신용점수는 채무조정 완료 후 점차 회복됩니다.
• 5년 이내에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 사례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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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제도를 통해 재기한 사례가 늘어나며, 회생·파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5. 결    론

회생과 파산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부채 상황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고민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기보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