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29) ; 연체자 금융이력 복원제, 왜 필요하고 가능한가 : 정부정책과 제도화 가능성 분석

연체자 금융이력 복원제, 왜 필요하고 가능한가 : 정부정책과 제도화 가능성 분석

‘신용점수가 낮거나 연체 이력이 있다면,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불가능할까?’
최근 금융당국은 이런 질문에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체자 금융이력 복원제도입니다.

1. 제도 배경 : ‘신용이력 공백’의 사각지대

우리 사회에는 수년간 채무를 연체하거나,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후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지 못한 채 방치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연체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도 다시 금융기관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 금융이력이 ‘없는 것처럼’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정책금융, 채무조정, 금융교육 등 제도적 지원을 이용했더라도,
그 기록은 개인신용평가(CB)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연체자들은 노력해도 나아질 수 없다는 좌절감을 느끼며, 불법사금융이나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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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 개요 : 연체자 금융이력 복원제란?

‘연체자 금융이력 복원제’는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제도적 개선안으로,
정책금융 이용 이력과 채무조정 성실이행 기록 등을 개인의 신용정보에 포함시키는 방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적용 대상	금융 연체자, 개인회생·신용회복 이용자 등
반영 정보	정책금융 이용 이력, 채무조정 이행 정보, 금융교육 수료 등
반영 방식	CB사(신용평가사) 신용점수에 긍정적 요소로 반영
기대 효과	신용 회복 속도 향상, 금융 접근성 개선, 재기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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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필요한가? 제도 도입의 필요성

1. 신용 회복 이후에도 ‘금융이력 단절’ 상태
   • 회생이나 조정을 마쳐도, 금융 이력이 비어 있어 대출이 거절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2. 기존 신용평가의 한계
   • 대부분 ‘과거 연체 이력’만 반영하고, ‘회복 노력’은 무시되는 구조입니다.
3. 사회적 낙인 완화
   • 법적 절차를 거친 채무자까지도 신용불량자로 동일하게 취급되면서, 이들이 재기할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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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 실현 가능성은?

현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신복위(신용회복위원회) 등이

‘금융소외자 신용정보 반영 확대’를 위한 논의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또한 2025년 상반기 중 시범사업이 검토되고 있으며, CB사도 내부 모델 조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정부가 강조하는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기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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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 사례로 본 실현 가능성

미국·영국 등 일부 국가는 이미 공공요금 납부, 정책금융 이용 이력 등을
신용정보에 반영하는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대안신용평가(Alternative Credit Scoring)’**라는 이름으로 비전통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사회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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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대 효과 : 채무자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질까?

BEFORE	AFTER (제도 시행 후)
채무조정 성실히 해도 신용점수 회복 안 됨	이행 기간과 성실도 반영되어 신용점수 개선
정책금융 이용 이력 무시됨	CB사에서 긍정적 신용 요소로 평가
금융거래 거절 반복	소액대출·카드 발급 등 가능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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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책 제언

1. 정책금융 정보의 체계적 수집 및 연계 필요
   • 신복위, 서민금융진흥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의 정보를 통합해 CB사에 연계 제공해야 함
2. 신용점수 반영 방식의 투명화
   • 어떻게 반영되는지, 얼마나 가산점이 부여되는지 공개 기준 마련 필요
3. 기존 금융사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

단순한 행정 지시가 아닌 금융사에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자발적 협력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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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     론

채무를 졌다는 이유만으로 미래의 금융기회까지 박탈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연체자 금융이력 복원제’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디딤돌입니다.
이 제도가 하루빨리 시행되어, 채무로 인해 낙인찍힌 이들에게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