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 (30) ; 채권자도 법을 지켜야 한다 : 불법추심 고발 방법 & 신고 절차

채권자도 법을 지켜야 한다 : 불법추심 고발 방법 & 신고 절차

채무자는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채권자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밤 10시에 전화하기", "직장으로 찾아가기", "가족에게 알리기" 같은 불법추심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를 당한 채무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추심에 대응하는 실질적 방법과 신고 절차, 그리고 민원 신청서 작성 예시까지 안내합니다.

1. 불법추심의 주요 유형

공정채권추심업무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추심 행위 유형	설    명
반복적, 심야 전화 및 방문	밤 9시~아침 8시 사이 전화, 하루 3회 이상 연락
가족, 지인에게 채무 사실 알림	동거인 제외한 제3자에게 채무정보 알리는 행위
직장에 연락하거나 찾아감	회사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는 행위
욕설, 협박성 발언	모욕, 협박, 불쾌감을 주는 언행 포함
대포폰, 사칭 등 불법수단 사용	발신번호 조작, 금융회사인 척 행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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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 수집

불법추심에 대응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녹취는 가장 유효한 증거로 인정받습니다.

•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통화녹음 기능을 활용하세요.
• 상대방에게 "지금 채무자는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채권자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밤 10시에 전화하기", "직장으로 찾아가기", "가족에게 알리기" 같은 불법추심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를 당한 채무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추심에 대응하는 실질적 방법과 신고 절차, 그리고 민원 신청서 작성 예시까지 안내합니다.
• 녹음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 문자, 카카오톡, 메일 등도 모두 캡처해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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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 방법 & 절차

1.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접수
   • 홈페이지 : http://www.fss.or.kr
   • 전화 : 1332
   • 모바일 앱 : "금융민원센터" 앱
2. 민원 신청서 작성 팁 (예시)

제목: 불법추심 피해 신고

내용:
저는 [OO대부]의 채권추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경험했습니다.
- 5월 30일 밤 10시 15분 통화 (녹취 있음)
- 직장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직장 동료가 응답 (통화내역 캡처 있음)

이는 공정채권추심업무지침 위반에 해당하므로 철저한 조사 및 제재를 요청드립니다.
(첨부: 통화녹음 파일, 문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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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 가능한 기타기관 

• 대부업체 : 등록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신고 가능
• 형사처벌 대상: 욕설, 협박이 반복될 경우 경찰서에 형사 고소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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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불법추심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채무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고발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대신 증거를 남기고, 적극적으로 민원과 신고 절차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