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27) ; 압류를 피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 보장 제도’ 완전 정리

압류를 피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 보장 제도’ 완전 정리

최근 들어 채무자가 별다른 통보 없이 급여 계좌나 예금이 압류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생활비조차 손댈 수 없는 상황에서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최저생계비 보장 제도'입니다.

1. 최저생계비 보장 제도'란?

최저생계비 보장 제도는, 채무자라도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산 범위를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에 따라, 일정한 금액 이하의 급여, 연금, 예금 등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즉, 아무리 채무가 있더라도 ‘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은 지켜줘야 한다는 법적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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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의 예시

구    분	보호내용
급여/임금	월 소득 중 일정 금액 (2025년 기준 2,040,000원 이하 금액 중 일부)
실업급여	전액 압류 금지
기초생활수급비	전액 압류 금지
장애인 연금	전액 압류 금지
국민연금	일정 한도 이하 금액은 압류 불가 (기초연금 포함)
예금잔고	예금자 1인당 185만원까지 압류 금지 (2025년 기준, 금융위원회 고시 기준 참고)

 

⚠️ 단, 보호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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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례

김 모 씨(가명)는 최근 계좌가 압류당하면서 수급비조차 인출되지 않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비는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금융사에 이의제기를 통해 자금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압류금지 채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실제로는 압류되지 않았어야 할 자산까지 포기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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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압류금지 채권 보호를 위한 대응 절차

1.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서' 제출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
   • 신청서 양식: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또는 민원실 비치 서식
2. 금융사 및 법원 집행관에게 통지
   • 압류 대상 자산이 보호 대상임을 알리고, 동결 해제를 요청
3. 필요시 복지 담당 공무원 또는 법률구조공단 도움 받기
   • 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은 무료 상담 및 신청 대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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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의사항

• 압류가 시작되었더라도, 무조건 다 빼앗기는 건 아닙니다.
•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자산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 압류금지채권의 적용 범위와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생활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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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압류는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지만, 대응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최저생계비 보장 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한다면, 채무자도 기본적인 삶의 기반은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