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26) ; 채무도 없는데 독촉?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대응하세요

채무도 없는데 독촉?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대응하세요

최근 존재하지 않는 채무에 대해 채권추심을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압류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 채무가 없거나 이미 변제된 경우에도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당사자는 큰 혼란을 겪게 되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대응 수단이 바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

1.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말 그대로 “나는 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 확인받기 위한 민사소송입니다.

보통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만, 반대로 채무자가 먼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이 절차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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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사례 소개 : 이미 갚은 대출인데 추심 당한 A씨

A씨는 7년 전 소액대출을 받고, 수년 전에 원리금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3금융권 채권추심회사로부터 "미상환 채무가 있으니 납부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원금은 없고 소멸시효가 지난 이자 일부를 근거로 한 부당청구였습니다.

A씨는 이 내용을 무시했다가 급기야 급여압류까지 당했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 압류를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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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런 상황에 해당된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상    황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대상 가능성
이미 변제한 채무를 다시 청구받는 경우	✅ 가능
본인이 아닌 타인의 채무를 착오로 청구당한 경우	✅ 가능
채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 가능
대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 가능
채권 양도 통지 없이 타 추심회사에서 갑자기 독촉	⚠️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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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저는 빚이 없는데 왜 제가 소송을 걸어야 하죠?"라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압류가 먼저 이루어진 후 나중에 소명을 요구받는 구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압류된 급여나 예금 등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단순 항의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적으로 ‘이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야만 압류해제 등 절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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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진행 절차 요약

• 채권자 정보 및 채무 내용 확인 : 채권자 명의, 채권 금액, 발생 경위 파악
• 내용증명 등 사전 대응 :  추심 철회 요청, 이의제기 가능
• 민사소송 제기 :  관할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 접수
• 압류 등 강제집행 중지 요청 : 필요 시 ‘집행정지’ 신청도 병행 가능
• 법원의 판결 후 정리 :  채권자의 추심 중단 및 압류 해제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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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의사항

• 실제로 채무가 없거나, 이미 변제된 채무, 또는 시효가 지난 채무에 대해 부당하게 추심을 당했다면, 반드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계약서, 입금내역, 문자·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황이 복잡할 경우, 법률구조공단·신용회복위원회 등 공적 기관의 상담을 활용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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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론

“채무가 없는데도 채권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침착하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검토해 보세요.”
억울하게 압류당하고, 재산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는 분명히 존재하며, 부당한 추심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