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24) ; 채무자에게 유리한 '상계' 제도의 모든 것

채무자에게 유리한 '상계' 제도의 모든 것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빚 독촉을 받거나, 지급명령·소송에 직면했을 때 상계(相計) 라는 법적 수단을 제대로 활용하면 빚을 줄이거나 소송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무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상계 제도'의 개념부터 적용 사례, 주의할 점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상계란 무엇인가?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에게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한쪽이 상대방에게 갚아야 할 돈을 자신이 받을 돈으로 충당(차감) 하겠다고 주장하는 제도입니다.

 

예시로 이해해보면,

• A는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고
• 동시에 A는 B에게 300만 원을 빌렸다면
  ➡️ B는 A에게 줄 돈(500만 원) 중 300만 원을 상계 주장으로 빼고 200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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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상 상계 요건 (민법 제492조 이하)

상계가 인정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    건	설    명
상대적 채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상호 대등한 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제3자 채권은 불가능)
변제기 도래	상계하려는 채권이 이미 지급 시기가 지난 상태여야 합니다.
동종의 채권	금전채권, 동일한 성질의 채권이어야 상계 가능합니다. 예: 금전 vs 금전
적법한 채권	불법행위 등으로 발생한 채권은 상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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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에게 유리한 상계 활용 예시

사례 1. 연체 중 지급명령 받은 상황

•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 →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받을 돈(예: 근로대가, 계약금 반환)이 있음
  → “상계 주장”으로 일부 또는 전액 채무 면책 가능

사례 2. 법원 강제집행(압류) 직전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도 돈을 받을 상황이라면→ 상계 주장을 법원에 제출해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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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계는 어떻게 주장하나?

•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또는 민사소송 답변서에 직접 기재
• 상계할 채권의 내용, 발생 시기, 금액, 근거(계약서 등)를 명확히 적시
• 가능한 경우 상계 의사표시 문서(내용증명 등) 를 채권자에게 보내는 것도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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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계 불가능한 상황 주의

상    황	설    명
소멸시효 지난 채권	상계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
압류된 채권	이미 채권자가 다른 집행 절차에 들어간 경우 제한됨
소비자금융·대부업 관련 상계	일부 약정상 상계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있음 (불공정 조항일 수 있으나, 다툼 소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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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채권자의 독촉과 법적 조치 앞에서 무기력해지기 쉬운 채무자 입장에서도, 상계는 법률상 인정된 정당한 대응 수단입니다.

본인에게도 받을 돈이 있다면, 무조건 갚기 전에 ‘상계할 수 있는 권리’부터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