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36) ; 개인회생 중 갑자기 실직했다면? : 실업급여·변제계획 변경·주의사항 총정리

개인회생 중 갑자기 실직했다면? : 실업급여·변제계획 변경·주의사항 총정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에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중단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회생도 끝인가?’ 하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도 고려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회생 중 실직 시 실업급여 활용, 변제계획 변경, 폐지 방지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1. 실직했다고 바로 회생이 폐지되진 않는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실직=회생 폐지’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 변제불능이 명백할 경우에는 폐지될 수 있음.
• 그러나 실직 사유와 재취업 계획, 실업급여 수급 등을 소명하면 변제계획을 연장하거나 유예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핵심: 갑자기 연락 두절되거나 납부를 멈춘 뒤 아무 설명도 안 하면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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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인정된다

실업급여는 소득이 전혀 없을 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법원에서는 이를 일정 부분 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주의할 점

• 실업급여 전액을 변제에 쓰라고 강제하지는 않음.
• 법원에 ‘실업급여로 생활비 충당 후 일부만 납부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합리적으로 조정해줌.
• 실업급여 수급 계획서와 고용센터 신고내역을 꼭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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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제계획 변경으로 연장·유예 가능

실직으로 변제를 못 하게 되면 ‘납부 미이행’으로 간주되어 폐지될 수 있지만, 미리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시간적 여유를 벌 수 있습니다.

구    분	필요서류	참고사항
변제계획 변경 신청	신청서, 퇴직확인서, 실업급여 신청내역, 가족 생계자료 등	재취업 계획서 있으면 유리
유예 가능 기간	상황에 따라 3~6개월, 최대 12개월 연장 가능	법원과 협의 필요
변제 기간 연장	전체 변제 기간을 늘려 매월 부담을 줄이는 방식	신용회복에도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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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생 폐지를 막기 위한 행동 가이드

 

폐지 위기를 피하려면 꼭 아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즉시 법원에 알리기: 실직 후 1~2개월 미납 상태로 연락을 끊지 말고, 바로 연락!

✔ 대안 제시: 변제 계획서 수정본, 재취업 계획, 구직활동 증빙자료 제출

✔ 법률구조공단 상담: 상황이 복잡하면 공단이나 법무사 도움을 받으면 신속히 정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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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직 후 재취업하면 해야 할 일

재취업 후에는 즉시 새 소득내역을 법원에 신고하고, 변경된 소득에 맞춰 변제계획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 지연 신고하면?

• 소득 은폐로 오해받아 법원 신뢰가 깨짐.
• 경우에 따라 회생 폐지까지 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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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직 시 추가 꿀팁

✅ 생활비 부족하면?
지역자치단체 긴급복지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임시 이용

✅ 재취업에 도움되는 곳?
고용노동부 워크넷, 청년센터, 고용복지+센터 활용

✅ 변제계획변경 무료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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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회생 중 실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변수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법원과 소통하고 실업급여, 변제계획 변경 제도를 잘 활용하면 폐지 없이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연락, 증빙, 협의’ 3가지만 꼭 지키세요. 회생은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