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38) ; 회생·파산 신청자도 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 총정리

회생·파산 신청자도 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 총정리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공적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라도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복지 혜택은 유지되며, 일부는 더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생·파산 신청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복지 지원 제도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 지원 내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파산 선고 후 무재산 상태라면 기초수급자 신청이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개인회생 중이라도 소득과 재산이 법적 기준 이하라면 수급 가능. 단, 일부 지자체는 회생 중인 경우 ‘변제계획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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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복지지원제도

• 지원 내용
  갑작스러운 실직, 중대한 질병, 화재 등 위기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긴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특징
  ▶ 신청 후 신속한 심사로 즉시 지급
  ▶ 무이자 지원, 사후 심사 가능
•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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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활근로·자립지원 프로그램

• 지원 내용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자활근로 사업’ 참여 가능. 일정 급여와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징
  ▶ 개인회생 중인 경우에도 참여 가능
  ▶ 자활센터와 연계해 취업 알선,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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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 지원 내용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임대보증금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보증금 지원제도(주거급여 보증금 대출) 활용 가능
  ▶ 파산 후 재산이 없을수록 선정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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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자치단체 별 긴급·특별 지원

• 지원 내용
  시·군·구 별로 자체 예산으로 위기가구에 생계비, 난방비, 출산·육아 지원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상황 설명 → 적합한 긴급지원 찾아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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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알아두면 좋은 제도

제 도 명	주요 내용
한부모가정 지원	한부모 수당, 아동양육비, 교육비 지원 등
차상위계층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할인
법률구조 공단 무료 법률 상담	회생·파산 전후 추가 법적 문제 무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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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론

회생·파산은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법적 절차일 뿐, 복지 사각지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적극적으로 복지 지원을 활용해 경제적 재기를 준비하세요.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지금 바로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