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39) ; 회생·파산 중에도 지킬 수 있는 최소 재산과 생활비 : 생계 유지 전략 A to Z

회생·파산 중에도 지킬 수 있는 최소 재산과 생활비 : 생계 유지 전략 A to Z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과중한 빚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다 빼앗기고 굶어야 한다’는 잘못된 오해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최소한의 재산과 생활비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일정 범위 내에서 충분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생·파산 중에도 지킬 수 있는 재산 범위와 현실적인 생활비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1. 법에서 보호하는 최소 생계비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시 법원은 신청인의 기본적 생계를 최우선으로 보장합니다.
즉, 변제 계획을 세울 때도 무작정 모든 소득을 변제금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최저생계비 기준 : 대법원과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는 매년 발표되는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 가족 수에 따라 다르며,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식주를 유지할 최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신청인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잉여소득만 변제에 사용합니다.

예시 : 2025년 1인 기준 월 약 130만원 내외, 2인 이상은 가구 구성에 따라 가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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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 범위

회생·파산 중에도 ‘필수 생활재산’은 일정 수준 보호됩니다.

보호 대상 재산	설    명
일정 기준 이하의 자동차	생계형 차량으로 인정될 경우 보유 가능 (예: 500~1000만원 이하)
주거보증금	최소한의 전세·월세 보증금은 유지 가능
필수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등 기본 가재도구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
현금 자산	소액 현금·은행 잔고는 생계비로 인정

숨기거나 허위 신고는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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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비,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방법

회생·파산 진행 중에도 의료비, 교육비, 갑작스러운 수리비 등 긴급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적립금 허용 : 일부 법원은 최소한의 비상금을 일정한 계좌에 따로 적립하도록 허용하기도 합니다.
• 예비지출 계획 : 월별 고정지출과 예상치 못한 지출 항목을 미리 예산에 반영하세요.
• 지출 증빙 : 생활비 사용 내역은 가급적 카드 명세서, 계좌 이체 등으로 투명하게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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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출 줄이는 현실 팁

• 복지제도 활용하기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 지방자치단체 생활안정 지원금 확인 → 일부 지자체는 회생·파산자에게도 지원 가능.
•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사용 → 불필요한 빚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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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대응

만약 갑자기 소득이 줄거나 지출이 늘어나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원에 사유서 제출 → 소득감소·의료비 증빙 등 첨부
• 인가된 계획에 맞지 않는 상황은 미리 조정하는 것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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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회생·파산 제도는 모든 것을 빼앗아버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현실적인 변제를 통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합니다.
막연한 두려움보다 정확한 기준을 알고 당당히 준비하세요. 지속 가능한 생계가 곧 당신의 재기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