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42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25) ; 채무자에게 닥친 ‘압류 통보’… 어떻게 대응할까? 채무자에게 닥친 ‘압류 통보’… 어떻게 대응할까?최근 금융채무를 연체한 뒤 예고 없이 예금계좌가 정지되거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문의가 자주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금융회사의 채권추심 절차에 따라 예금 또는 급여가 압류된 경우입니다.연체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채권자는 법원 절차 또는 별도의 추심 절차를 통해 압류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 조치는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채무자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는 끝이 아닙니다. 적절한 대응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무자 입장에서 압류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압류란 무엇인가?‘압류.. 2025. 5. 21.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24) ; 채무자에게 유리한 '상계' 제도의 모든 것 채무자에게 유리한 '상계' 제도의 모든 것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빚 독촉을 받거나, 지급명령·소송에 직면했을 때 상계(相計) 라는 법적 수단을 제대로 활용하면 빚을 줄이거나 소송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무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상계 제도'의 개념부터 적용 사례, 주의할 점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1. 상계란 무엇인가?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에게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한쪽이 상대방에게 갚아야 할 돈을 자신이 받을 돈으로 충당(차감) 하겠다고 주장하는 제도입니다. 예시로 이해해보면,A는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고동시에 A는 B에게 300만 원을 빌렸다면➡️ B는 A에게 줄 돈(500만 원) 중 300만 원을 상계 주장으로 빼고 20.. 2025. 5. 19.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23) ; 채권추심의 변화 : 채무자가 알아야 할 새로운 권리와 대응 방법 채권추심의 변화 : 채무자가 알아야 할 새로운 권리와 대응 방법채무자라면 한 번쯤은 받아봤을 문자, 전화, 내용증명. ‘언제 갚을 겁니까’,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하겠다는 암시까지.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2024년 말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그간 논란이 많았던 채권추심 과정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단순한 금융 법령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채무자를 지켜주는 실질적 보호 장치입니다.이번 글에서는 달라진 채권추심 제도와 함께, 채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들을 정리해드립니다.1. 채권추심 절차,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항 .. 2025. 5. 14.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22) ; 연체자도 소송 막을 수 있다 : ‘지급명령’ 대응법 완전 정리 연체자도 소송 막을 수 있다 – ‘지급명령’ 대응법 완전 정리대출을 연체한 채무자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드는 법원 등기우편, 바로 '지급명령'입니다.판결처럼 강제력이 있는 문서이지만, 많은 분들이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무시하거나 방치합니다. 하지만 이 지급명령은 단 한 번의 대응으로도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연체자라 하더라도 지급명령에 이의하고 소송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을 막는 전략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1. 지급명령이란? – 조용히 시작되는 소송‘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명령하는 신속절차입니다.정식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결정되므로, 채무자는 통지 한 장 없이 판결처럼 확정될 수 있습니다. 📌 특징 요약표 항 .. 2025. 5. 12.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21)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후기 모음 :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후기 모음 –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많은 채무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이 됩니다. 하지만 막상 상담을 신청하려고 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사례는 어떤지 잘 몰라 망설이게 되는데요. 오늘은 신복위 상담 후기를 모아 어떤 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조심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1. 신복위 상담사례 모음상담사례 ① : 카드론·현금서비스 연체자40대 A씨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로 약 2,500만 원의 채무가 쌓였고, 연체 3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채권사에서 독촉 연락이 빗발치자 신복위에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상담 결과, A씨는 ‘개인워크아웃’ 자격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고, 월 50만 원씩 5년간 상.. 2025. 5. 9.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20) ; 개인회생·파산 선택 전 꼭 알아야 할 현실과 오해 개인회생·파산 선택 전 꼭 알아야 할 현실과 오해채무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떠올리는 말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제도들을 잘못 이해해 섣부르게 결정하거나, 오히려 망설이다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파산의 현실과 오해를 짚고, 나에게 맞는 선택을 고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1. 개인회생과 파산, 무엇이 다를까? 구 분 개인회생 개인파산대상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소득·재산 모두 부족한 채무자조건최저생계비 초과 수입, 총채무액 15억 이하(담보채무는 10억 이하)변제 능력·재산 없음효과3~5년 동안 일부 상환 후 잔여 채무 탕감모든 채무 면책신용회복일정 기간 후 가능 (회생 종료 후 5~7년)면책 결정 후 5.. 2025. 5. 7.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