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3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16) ; 채무자가 가장 자주 겪는 실수와 그 예방 방법 채무자가 가장 자주 겪는 실수와 그 예방 방법채무조정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닙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 구제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제도는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채무자들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무자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와 그 예방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채무자가 가장 자주 겪는 실수 5가지① 채무조정 요청 지연채무조정 요청을 미루는 경우, 연체 이자와 추심 부담이 가중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통지해야 하며, 채무조정 여부에 대해 통지를 받으면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에 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② 서류 누락 및 허위 기.. 2025. 4. 25.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15) ; 채무자가 알아야 할 ‘금융민원’ 작성법 A to Z 채무자가 알아야 할 ‘금융민원’ 작성법 A to Z📌 금융민원이 중요한 이유채무자가 금융회사와의 분쟁이나 부당한 조치에 직면했을 때, 가장 공식적이고도 실질적인 대응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금융민원’입니다. 민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금융감독기관을 통한 제도적 문제 제기이자, 추후 협상 및 소송 단계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공적 기록으로 남습니다.특히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금융회사도 무분별한 채권추심이나 일방적 계약 변경에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하므로, 민원 제기는 채무자의 권리 행사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1. 민원 제기, 어디에 할 수 있나? 기 관 명 역 할 주요 대상금융감독원금융 전반의 민원 처리 및 감독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한국소비자원소비자 권익 보호 중심.. 2025. 4. 23. [정부 발표] 저소득층 병원비 부담 줄이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안 정리 저소득층 병원비 부담 줄이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안 정리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병원비는 많은 가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개요와 2025년 변경 사항,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되어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 2025. 4. 22. [정부 발표] 보건복지부, 2025년 5월부터 ‘환자 대변인’ 제도 첫 도입 ; 중대 의료사고, 이제 환자에게도 ‘대변인’이 생깁니다! 보건복지부, 2025년 5월부터 ‘환자 대변인’ 제도 첫 도입 ; 중대 의료사고, 이제 환자에게도 ‘대변인’이 생깁니다! 의료사고는 환자와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남기는 중대한 사건입니다.그런데 이런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률 지식이 부족한 환자 측이 혼자 조정 절차에 참여한다는 건 사실상 ‘막막한 싸움’이었습니다. 정부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 대변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전문 변호인이 환자 편에 서서 조정 과정을 돕는 이 제도는 환자 권리 보호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1. 환자 대변인 제도란?2025년 5월부터,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측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환자의 입장에서 조정.. 2025. 4. 18.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14) ; 채무자가 꼭 알아야 할 지연배상금의 진실 채무자가 꼭 알아야 할 지연배상금의 진실채무가 연체되면 이자는 얼마나 붙을까?많은 채무자들이 연체 시 적용되는 '지연배상금'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정확한 기준과 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일부 금융사는 법에서 허용된 범위를 넘는 지연이자를 부과하거나, 이를 무기로 협상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이 글에서는 지연배상금의 개념과 계산 방식, 그리고 과도한 지연이자에 대응하는 방법까지, 채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1. 지연배상금이란 무엇인가?지연배상금은 채무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빚을 갚지 않았을 경우, 연체된 기간 동안 금융사가 추가로 부과하는 금전적 패널티입니다.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 개념으로, 금융사는 “약속된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봤.. 2025. 4. 16.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13) ; 채무조정 중 강제집행 막는 법 : 채권추심 중지명령 활용법 채무조정 중 강제집행 막는 법 : 채권추심 중지명령 활용법재정 위기에 처한 개인채무자에게 가장 위협적인 순간은 예고 없이 날아오는 통장 압류 통보, 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신청서입니다. 특히 회생·파산을 고민 중인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은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이 되곤 하죠.그러나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가 존재합니다.바로 오늘의 핵심 주제, ‘채권추심 중지명령’ 제도입니다.이 글에서는 ‘채무조정 중 강제집행을 막는 방법’을 중심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취지와 함께 실제 활용법을 설명드릴게요.1. 채권추심 중지명령이란?채권추심 중지명령은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할 때,채권자들의 **압류, 강제집행, 경매, 독촉 등 일체의 추심 행위를 ‘일시 정지’**시켜 달라고.. 2025. 4. 14.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