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4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13) ; 채무조정 중 강제집행 막는 법 : 채권추심 중지명령 활용법 채무조정 중 강제집행 막는 법 : 채권추심 중지명령 활용법재정 위기에 처한 개인채무자에게 가장 위협적인 순간은 예고 없이 날아오는 통장 압류 통보, 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신청서입니다. 특히 회생·파산을 고민 중인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은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이 되곤 하죠.그러나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가 존재합니다.바로 오늘의 핵심 주제, ‘채권추심 중지명령’ 제도입니다.이 글에서는 ‘채무조정 중 강제집행을 막는 방법’을 중심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취지와 함께 실제 활용법을 설명드릴게요.1. 채권추심 중지명령이란?채권추심 중지명령은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할 때,채권자들의 **압류, 강제집행, 경매, 독촉 등 일체의 추심 행위를 ‘일시 정지’**시켜 달라고.. 2025. 4. 14. [정부 발표]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요건 & 신청절차 한눈에 보기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요건 & 신청절차 한눈에 보기2025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됩니다.이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 제도’로, 자격요건만 충족된다면 꽤 큰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하지만 “나는 해당될까?”, “신청하려면 뭘 준비해야 하지?”라는 고민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자격요건, 신청절차, 지급일정, 준비서류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1. 근로·자녀장려금이란?근로·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근로장려금(EITC) :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자녀장려금(CTC)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 2025. 4. 11.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12) ; 채무조정제도 비교 총정리 :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 등 핵심 구제제도 한눈에 보기 채무조정제도 비교 총정리 :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 등 핵심 구제제도 한눈에 보기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채무자의 권리는 명확해졌고 구제제도는 더욱 정교해졌습니다.하지만 실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고 복잡하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따릅니다.오늘은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모든 채무조정제도를 표로 정리하여,누구나 본인의 상황에 맞춰 쉽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드립니다.✅ PART 1. 주요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 : 파산·회생·워크아웃·신속채무조정 등 다음은 개인채무자를 위한 국내 주요 구제제도들의 대상, 효과, 특징 등을 항목별로 비교한 글입니다. 구 분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신속채.. 2025. 4. 9. [정부 발표]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접수 시작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접수 시작경기도가 4월 1일부터 ‘2025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해 금융 거래와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돕기 위한 이번 사업은 2021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1.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사업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도민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인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구 신용불량자)가 등록된 경우이 조건을 충족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는 2억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보다 많은 장기연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2.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1. 초입.. 2025. 4. 7.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11) ;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 앞으로의 변화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 앞으로의 변화는?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2일 정례회의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을 오는 2025년 4월 16일에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행 이후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법 집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금융 현장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이 개인채무자와 금융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변화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1.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 왜 중요한가?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후 전 과정(연체-추심-채권 양도)에 걸쳐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2024년 10월 17일 시행된 이후, 금융당국은 제도의 정착을 돕기 위해 총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습니다.그러나 이제 금융회.. 2025. 4. 4. [정부 발표] 국세청 무료 세금 환급 서비스 개시! 이제 수수료 없이 환급받자 국세청 무료 세금 환급 서비스 개시! 이제 수수료 없이 환급받자최근까지 많은 납세자들은 세금 신고와 환급 절차가 복잡해 민간 세무 서비스를 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높은 수수료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문제로 지적되었죠. 이에 국세청이 직접 나서서, 누구나 쉽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비용 없이, 간편하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1. 국세청이 직접 나섰다!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환급을 더욱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무료 세금 환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와 환급을 위해 민간 세무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해 왔는데요. 이 서비스들은 편리하긴 하지만, 10~20%의 높은 수수료를 떼어가 부담이 컸습니다.이번에 도입된 국세청의 ‘원.. 2025. 4. 2. 이전 1 2 3 4 5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