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64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29) ; 연체자 금융이력 복원제, 왜 필요하고 가능한가 : 정부정책과 제도화 가능성 분석 연체자 금융이력 복원제, 왜 필요하고 가능한가 : 정부정책과 제도화 가능성 분석‘신용점수가 낮거나 연체 이력이 있다면,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불가능할까?’최근 금융당국은 이런 질문에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바로 연체자 금융이력 복원제도입니다.1. 제도 배경 : ‘신용이력 공백’의 사각지대우리 사회에는 수년간 채무를 연체하거나,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후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지 못한 채 방치된 사람들이 많습니다.이들은 단순히 연체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도 다시 금융기관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왜일까요? ▶ 금융이력이 ‘없는 것처럼’ 취급되기 때문입니다.즉, 아무리 정책금융, 채무조정, 금융교육 등 제도적 지원을 이용했더라도,그 기록은 개인신용평가(CB) 시스템에 .. 2025. 5. 30.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28) ; 채무조정요청권, 어떻게 활용할까 : 금융사에 직접 요청하는 법적 권리 채무조정요청권, 어떻게 활용할까 : 금융사에 직접 요청하는 법적 권리“연체가 시작되면 무조건 추심부터 온다.”대부분의 채무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가 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채무조정요청권’ 입니다. 이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연체 이후 겪게 될 추심·압류 등 극단적인 조치보다 앞서 스스로 협상 테이블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1. 채무조정요청권이란?채무조정요청권은 말 그대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 이 권리는 아래와 같은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구 분 내 용 대상개인채무자 .. 2025. 5. 28.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27) ; 압류를 피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 보장 제도’ 완전 정리 압류를 피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 보장 제도’ 완전 정리최근 들어 채무자가 별다른 통보 없이 급여 계좌나 예금이 압류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생활비조차 손댈 수 없는 상황에서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최저생계비 보장 제도'입니다.1. 최저생계비 보장 제도'란?최저생계비 보장 제도는, 채무자라도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산 범위를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에 따라, 일정한 금액 이하의 급여, 연금, 예금 등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즉, 아무리 채무가 있더라도 ‘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은 지켜줘야 한다는 법적 원칙입니다.2. 압류가 금지.. 2025. 5. 26.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26) ; 채무도 없는데 독촉?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대응하세요 채무도 없는데 독촉?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대응하세요최근 존재하지 않는 채무에 대해 채권추심을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압류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실제 채무가 없거나 이미 변제된 경우에도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당사자는 큰 혼란을 겪게 되죠.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대응 수단이 바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1.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말 그대로 “나는 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 확인받기 위한 민사소송입니다.보통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만, 반대로 채무자가 먼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이 절차의 핵심입니다.2. 실제 사례 소개 : 이미 갚은 대출인데 추심 당한 A씨A씨는 .. 2025. 5. 23.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25) ; 채무자에게 닥친 ‘압류 통보’… 어떻게 대응할까? 채무자에게 닥친 ‘압류 통보’… 어떻게 대응할까?최근 금융채무를 연체한 뒤 예고 없이 예금계좌가 정지되거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문의가 자주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금융회사의 채권추심 절차에 따라 예금 또는 급여가 압류된 경우입니다.연체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채권자는 법원 절차 또는 별도의 추심 절차를 통해 압류에 들어갈 수 있으며, 이 조치는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채무자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는 끝이 아닙니다. 적절한 대응을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무자 입장에서 압류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압류란 무엇인가?‘압류.. 2025. 5. 21.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24) ; 채무자에게 유리한 '상계' 제도의 모든 것 채무자에게 유리한 '상계' 제도의 모든 것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빚 독촉을 받거나, 지급명령·소송에 직면했을 때 상계(相計) 라는 법적 수단을 제대로 활용하면 빚을 줄이거나 소송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무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상계 제도'의 개념부터 적용 사례, 주의할 점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1. 상계란 무엇인가?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에게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한쪽이 상대방에게 갚아야 할 돈을 자신이 받을 돈으로 충당(차감) 하겠다고 주장하는 제도입니다. 예시로 이해해보면,A는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고동시에 A는 B에게 300만 원을 빌렸다면➡️ B는 A에게 줄 돈(500만 원) 중 300만 원을 상계 주장으로 빼고 20.. 2025. 5. 19. 이전 1 2 3 4 5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