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18) ; 연체기록 삭제, 가능한가? : 채무자들이 오해하는 신용회복과 정보 삭제의 진실

연체기록 삭제, 가능한가? – 채무자들이 오해하는 신용회복과 정보 삭제의 진실

“신용회복을 하면 연체기록도 깨끗이 지워지는 거죠?”
많은 채무자들이 신용회복 절차만 밟으면 과거의 금융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법적 정보보관 기간과 신용회복 간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1. 연체기록이란 무엇인가?

연체기록은 금융기관이 ‘정상적인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외부 신용정보회사(CB사)에 보고한 이력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연체 기간과 횟수, 회복 여부 등도 포함합니다.

항    목	설    명
연체정보 등록 주체	금융기관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등)
공유 대상	신용정보회사 (KCB, 나이스 등)
보관 기간	법적으로 5년간 보관 가능
삭제 여부	회복과는 별개로 자동 삭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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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주 하는 오해: “신용회복하면 연체기록도 삭제된다?”

✔️ 사실 : 신용회복은 ‘상환능력이 회복되었다는 평가’이지, ‘기록 삭제’와는 별개입니다.

• 오해 예시 : “채무조정을 받았고, 매달 잘 납부했으니 이제 신용등급이 바로 올라가겠지?”
• 현실 :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고, 보존 기간이 지난 뒤에야 삭제됩니다.

📌 사례 :
김 모 씨는 2020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3년간 성실히 상환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대출을 신청하자 “연체이력으로 거절”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되며, 2025년이 되어야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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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럼 신용회복은 왜 필요한가?

신용회복은 연체기록을 ‘삭제’하진 않지만,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 금융사는 ‘최근의 성실 상환 이력’을 중시합니다.
• 신용정보회사도 이 이력을 참고하여 평가 모델에 반영합니다.
• 이는 장기적으로 등급 회복과 신용거래 재개의 기회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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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로 연체기록을 삭제하려면?

✅ 연체기록은 다음 두 경우에만 삭제됩니다.

삭제 가능 조건	설    명
정보보존 기간 만료	원칙적으로 5년 경과 후 자동 삭제 (신용회복 여부와 무관)
등록 오류로 인한 삭제	부당한 등록이거나 이중 등록 시, 이의 제기 통해 삭제 가능

📌 TIP : 신용회복이 완료된 후에도 연체기록이 남아 있다면 KCB, 나이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법적 삭제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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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무자가 해야 할 일

• 신용회복 후에도 CB사(MyData 포함)에서 자신의 기록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삭제 기대보다는 신용 점수 개선을 위한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 필요시 금융상담 전문가나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여 정보 수정 및 이의제기 절차를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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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연체기록은 ‘시간’이 지워주지, ‘신용회복’이 지워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상환과 투명한 금융활동은 미래의 신용 회복을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기록 삭제보다 더 중요한 건 ‘신뢰를 다시 쌓는 과정’임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