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20) ; 개인회생·파산 선택 전 꼭 알아야 할 현실과 오해

개인회생·파산 선택 전 꼭 알아야 할 현실과 오해

채무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떠올리는 말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제도들을 잘못 이해해 섣부르게 결정하거나, 오히려 망설이다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파산의 현실과 오해를 짚고, 나에게 맞는 선택을 고민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과 파산, 무엇이 다를까?

구    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대상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	소득·재산 모두 부족한 채무자
조건	최저생계비 초과 수입, 총채무액 15억 이하(담보채무는 10억 이하)	변제 능력·재산 없음
효과	3~5년 동안 일부 상환 후 잔여 채무 탕감	모든 채무 면책
신용회복	일정 기간 후 가능 (회생 종료 후 5~7년)	면책 결정 후 5~7년 이후 가능
부담	매달 소득에서 일정 금액 변제	재산 처분 후 면책, 소득 변제 의무 없음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개인회생은 ‘내가 번 돈 중 일부로 빚을 갚겠다’는 전제가 필요하고, 파산은 아예 상환할 능력이 없을 때 선택하는 최종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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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파산 신청 전 꼭 점검해야 할 것들

1. 나의 정확한 채무·수입 상태 파악
   • 채무 총액, 월 소득, 생활비, 부양가족 수 등을 꼼꼼히 정리하세요.
   • 소득 증빙(급여명세서, 거래내역)과 채무 내역(대출·카드·연체 자료)을 준비하세요.
2. 변제 계획 수립
   • 개인회생은 ‘최소 3년 이상’ 변제를 전제로 하므로, 현실적으로 매달 납입 가능한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너무 낮게 잡으면 인가가 안 되고, 너무 높게 잡으면 중도 포기 위험이 높아집니다.
3. 상담·법률지원 활용
   • 법원 내 개인회생·파산 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무료 상담을 이용해보세요.
   • 비용 부담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대리신청 지원도 검토해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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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흔히 하는 오해들

1. “개인회생하면 신용불량자 된다” → 오해
   • 이미 연체 중이라면 신용등급은 이미 하락한 상태입니다.
   • 회생 인가 후 5~7년간 금융거래가 어렵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2. “파산하면 재산 다 뺏긴다” → 절반만 사실
   • 최소 생계비(임차보증금, 생활필수품 등)는 보장됩니다.
   • 다만 차량, 부동산, 예금 등 처분 가능한 재산은 환가됩니다.
3. “파산하면 해외여행 못 간다” → 절반만 사실
   • 파산 신청 후 면책 결정 전까지는 출국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면책 결정 후에는 가능합니다.
4. “회생·파산은 부끄러운 일이다” → 오해
   • 법적 권리이자 사회 안전망입니다.

외부에 알릴 의무가 없고, 개인 신용정보기관과 금융사만 기록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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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사례

1. 사례1. 40대 직장인 A씨
→ 월 300만 원 수입, 채무 1억 5천만 원
→ 개인회생 신청, 월 120만 원 36개월 납부, 5천만 원 면제

 

2. 사례2. 50대 자영업자 B씨
→ 사업 실패로 무소득, 채무 2억 원
→ 개인파산 신청, 재산 처분 후 잔여 채무 전액 면책

 

이처럼 상황에 따라 맞는 제도를 선택하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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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사항

 

✅ 무작정 신청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거치세요.
✅ 소득·채무·재산 상황에 따라 회생/파산 중 선택하세요.
✅ 법원 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등 무료 상담을 적극 활용하세요.
✅ 신청 후에도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고, 연락을 잘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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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채무 문제는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개인회생·파산은 최후의 선택이지만, 잘만 활용하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줍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부터 하나씩 차근히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