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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정부정책

[정부 발표]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전면 시행!

by info-search2 2025.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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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전면 시행!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합니다.
연봉 1억 직장인의 경우 대출 한도가 최대 6800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왔는데요.

이제 대출은 “소득 기준”만 보지 않고 “금리 상승 리스크까지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 발표]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전면 시행!

🔍 DSR이 뭐고, 왜 스트레스 DSR이 문제일까?

구    분 설    명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모든 대출의 원리금 총합 ÷ 연 소득)
스트레스 DSR 향후 금리가 더 오를 것까지 감안해 대출 한도를 더 보수적으로 줄이는 방식
기존에는 대출자의 소득만 고려해서 일정 비율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이자 감당 가능하냐?”까지 따져본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단계별 적용 방식


 

단    계 시행시기 적용대상 기준 스트레스 금리
1단계 2024년 2월~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25% 적용 / 변동 100% 적용
가산금리 +0.38%
2단계 2024년 8월~ 주담대 + 신용대출 고정 40% / 변동 100% / 혼합형 30%
가산금리 +1.20%
3단계 2025년 7월~ 모든 가계대출 고정 40% / 변동 100% / 혼합형 40%
가산금리 +1.50%
 

📉 실례로 알아보는 대출 한도 변화 (연소득 1억 기준)

✅ 주택담보대출 (30년 만기, 변동금리)

 

적용 단계 대출 한도
미적용 6.89억원
1단계 6.68억원
2단계 6.59억원
3단계 6.21억원 (약 6800만원↓)

✅ 신용대출 (5년 만기, 변동금리)

 

적용 단계 대출 한도
미적용 1.69억원
2단계 1.52억원
3단계 1.48억원 (약 2100만원↓)
💡 특히 주담대는 30년 분할상환 기준으로 금리+1.5%까지 반영하며, 혼합형(고정+변동 혼합) 상품도 규제 대상입니다.

🙋 왜 이렇게 규제가 강화됐을까?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 향후 금리 인상 리스크 대비
  • 고소득자 대출 과잉 억제
  •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 연봉이 높다고 더 많이 빌릴 수 있었던 구조를 차단하고,
향후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출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 실제 사례로 본다면?

연봉 1억원 직장인이 수도권 주택을 사려고 30년 만기 변동금리 주담대를 신청하면?

구    분 대출 가능 금액
기존 DSR 미적용 6억 8900만원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6억 2100만원
차이 약 6800만원 ↓
🎯 집값 상승으로 LTV는 남아있는데, DSR로 인해 대출 한도가 막히는 상황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전    략 설    명
📌 고정금리 전환 고려 스트레스 적용률이 낮아짐 (40%만 적용)
📌 만기 단축 검토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이자부담 줄어들어 유리
📌 부채 상환 우선순위 설정 신용대출 등 고금리 부채부터 정리
📌 공동명의 여부 판단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 합산 대출 전략도 가능

결    론

대출을 계획 중이신가요?


이제는 단순히 "내 연봉이 얼마니까 얼마나 빌릴 수 있지?"가 아닌,

"금리가 오르면 감당 가능할까?"
"지금 한도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

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금융 리스크 관리이자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방파제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정보를 알고 대처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