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총정리 ; 예금 보호 1억 상향·헬스비 소득공제 등 주요 변화 체크!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총정리 ; 예금 보호 1억 상향·헬스비 소득공제 등 주요 변화 체크!

2025년 하반기, 일상에 영향을 줄만한 다양한 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금융, 복지, 교육, 교통,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제도가 새롭게 바뀌거나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으며, 공식 웹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주요 변화를 분야별로 간단히 정리해드립니다.

✅ 금융 & 세제

1.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으로 상향 (9월부터)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예금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 시중은행, 저축은행, 농협·신협·수협 등 제2금융권 포함
✔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도 보호 대상 포함

 

2.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7월부터)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대출 한도 규제가 적용됩니다.
✔ 대출자의 연소득·변동금리를 기준으로 한도 조정
✔ 수도권 주택 담보 대출 시 1,000만원가량 대출 한도 감소 예상

 

3.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7월 1일 결제분부터)
✔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공제율 3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 PT와 헬스장 비용 구분 어려우면 50% 공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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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 보육

4.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7월부터)
✔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국가 선지급 → 비양육자에게 추후 구상권 행사

 

5. 국가장학금 최대 40만원 인상 (2학기부터)
✔ 구간별로 10만~40만원 인상
✔ 전체 대학생의 50%인 약 100만명 혜택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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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 보건

6. 입양 절차, 민간에서 국가·지자체가 직접 수행 (7월부터)
✔ 지자체가 아동 보호·후견 및 입양 심사까지 전담

 

7.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10월부터)
✔ 민간 근로활동 6개월 유지 시 50만원
✔ 1년 이상 유지 시 100만원 지급

 

8. 담배 유해성분 관리제도 시행 (11월부터)
✔ 제조·수입업체는 2년마다 성분 검사 의무
✔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

 

9. 청소년 대중문화 인권 보호 강화 (8월부터)
✔ 인권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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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 교통

10. 모바일 신분증 발급 앱 확대 (7월부터)
✔ 기존 2종 → 토스, 네이버 등 총 7종으로 확대
✔ 적용 범위도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보훈등록증까지 확대

 

11. 다중 인파 사고 예방 강화 (10월부터)
✔ 현장 질서 유지 어려우면 지자체가 행사 해산 권고 가능

 

1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 (10월부터)
✔ 오프라인 ‘그루밍’ 범죄도 처벌 가능
✔ 취업제한 기관 확대: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등 포함

 

13. 동물 입양 가능 마릿수 확대 & 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7~8월)
✔ 입양 마릿수 3마리 → 10마리로
✔ 병원 진료비 병원 내·홈페이지 동시 공개

 

14. 대설 재난문자 신규 도입 (11월부터)
✔ 겨울철 대설에도 긴급 안전 문자 발송

 

15. 교통약자 위한 신형 자동발매기 전국 도입 (하반기)
✔ 음성 안내·낮은 화면 등 탑재
✔ 총 100여 대 전국 설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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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 에너지

16. 중소기업 기준 상향 (하반기)
✔ 매출 기준 1500억 → 1800억원
✔ 573만 개 중소기업에 세제·정부 지원 지속 적용

 

17. 국가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 (9월부터)
✔ 입지 선정 기간 24개월 → 18개월 단축
✔ 인근 주민 보상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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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 & 국방

18. 대체복무요원 ‘분할 복무’ 가능 (9월부터)
✔ 장기 입원 필요 시 복무 중단 → 회복 후 재개 가능
✔ 2년 범위 내에서 시행

 

19. 취업 맞춤 특기병 특기 확대 (7월부터)
✔ 기존 38개 → 83개 특기로 대폭 확대
✔ 직업계고 졸업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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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제도 변화는 우리의 일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이나 복지, 교육 분야는 많은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내용을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 공식 안내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정부의 공식 안내서 『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바로가기
👉 http://whatsnew.moe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