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육아휴직 지원 확대… 하지만 ‘돈줄’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육아휴직 지원 확대… 하지만 ‘돈줄’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정부의 육아지원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정입니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와 모성보호 관련 급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실제로 지속될 수 있을지는 재원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 어떤 정책이 발표됐나요?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 육아휴직 급여 확대
• ‘출산·육아 프리미엄’ 지급
• 모성보호 급여 강화
  등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컨대 근로자가 최소 15주에서 최대 50주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 중이며,
소득과 관계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방향도 검토 중입니다.

 

정책 자체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낳고도 직장을 포기해야 했던 많은 부모들에게
이런 지원은 선택지를 넓혀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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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고용보험기금으로는 한계

문제는 돈입니다.

 

정부가 공언한 대부분의 육아지원책은
고용보험기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이 기금은 실업급여·산재·육아급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진 중입니다.

 

최근 몇 년간 육아휴직 수급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모성보호 급여 지출도 함께 늘고 있죠.

결과적으로 기존의 재정 구조로는 감당이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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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대안이 논의되고 있나요?

정부는 두 가지 대안을 언급했습니다:

1. 일반회계로 전환
   → 국가 예산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
2. 별도 육아지원기금 신설
   → 고용보험과 독립된 예산 구조 마련

이는 결국 “누가 비용을 낼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지금처럼 고용보험 가입자만 부담하는 방식은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국회나 시민단체 쪽에서도
“이제는 육아가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국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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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고용보험 외의 재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은 정책’이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려면, 돈의 흐름도 함께 설계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