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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39) ; 회생·파산 중에도 지킬 수 있는 최소 재산과 생활비 : 생계 유지 전략 A to Z 회생·파산 중에도 지킬 수 있는 최소 재산과 생활비 : 생계 유지 전략 A to Z개인회생이나 파산은 과중한 빚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돕는 제도입니다.하지만 ‘다 빼앗기고 굶어야 한다’는 잘못된 오해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최소한의 재산과 생활비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일정 범위 내에서 충분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회생·파산 중에도 지킬 수 있는 재산 범위와 현실적인 생활비 전략을 알려드립니다.1. 법에서 보호하는 최소 생계비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시 법원은 신청인의 기본적 생계를 최우선으로 보장합니다.즉, 변제 계획을 세울 때도 무작정 모든 소득을 변제금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최저생계비 기준 : 대법원과 법원이 정한 ‘최저생계비’는 매년 발표되는 중위.. 2025. 6. 23.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38) ; 회생·파산 신청자도 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 총정리 회생·파산 신청자도 받을 수 있는 복지 지원 총정리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공적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라도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복지 혜택은 유지되며, 일부는 더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회생·파산 신청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복지 지원 제도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지원 내용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파산 선고 후 무재산 상태라면 기초수급자 신청이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개인회생 중이라도 소득과 재산이 법적 기준 이하라면 수급 가능. 단, 일부 지자체는 회생 중인 경우 ‘변제계획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2. 긴급복지지원제도지원 내용갑작스러운 .. 2025. 6. 20.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37) ; 개인회생 인가 후 이자·지연손해금, 정말 전부 없어지나? : 헷갈리기 쉬운 변제 범위 완벽 정리 개인회생 인가 후 이자·지연손해금, 정말 전부 없어지나? : 헷갈리기 쉬운 변제 범위 완벽 정리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가장 기대하는 부분 중 하나가 ‘원금과 이자가 모두 탕감된다’는 점입니다.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인가 후에도 뜻밖의 납부 요구서를 받거나 채권자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회생 인가 후 ‘원금·이자·지연손해금’ 처리 방식을 정확히 짚어,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예방해보겠습니다.1. 개인회생 인가 시점의 원금·이자·지연손해금회생 절차에서는 ‘인가 전까지 발생한 채무’가 기준이 됩니다. 구 분 어떻게 처리될까?🔹 원금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만 상환, 나머지는 면책🔹 이자원칙적으로 인가 전까지 발생한 이자는 원금과 함께 감면 대상🔹 지연손해금인가 전.. 2025. 6. 18.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36) ; 개인회생 중 갑자기 실직했다면? : 실업급여·변제계획 변경·주의사항 총정리 개인회생 중 갑자기 실직했다면? : 실업급여·변제계획 변경·주의사항 총정리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에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중단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회생도 끝인가?’ 하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회생제도는 채무자의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도 고려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회생 중 실직 시 실업급여 활용, 변제계획 변경, 폐지 방지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1. 실직했다고 바로 회생이 폐지되진 않는다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실직=회생 폐지’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폐지되지는 않습니다.변제불능이 명백할 경우에는 폐지될 수 있음.그러나 실직 사유와 재취업 계획, 실업급여 수급 등을 소명하면 변제계획을 연장하거나 유예해 .. 2025. 6. 16.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35) ; 회생 면책 후 대출 승인 실제 사례 : 어떤 상품이 통과됐나? 회생 면책 후 대출 승인 실제 사례 : 어떤 상품이 통과됐나?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당분간 대출은 쉽지 않습니다.하지만 실제로 조건만 갖추면 승인된 사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이번 글에서는 면책 후 대출 성공 사례와 핵심 팁을 정리하여 드립니다.1. 면책 직후 1년 내 대출 승인 사례 상 품 명 승인 사례 조 건 햇살론15가능신용점수 무관, 근로소득 필수새희망홀씨매우 낮음일정 신용점수 이상 필요저축은행 소액 신용대출일부 가능급여이체 통장, 재직확인 등 필요 📌 핵심: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이 붙은 상품이 가장 안정적.면책 후 1년 이내에는 대부분 대출 거절이 기본이라,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2. 면책 후 2~3년 경과 후 승인 사례 상 품 명 승인 가능성 실제 사례사잇돌2중간 이상공공기관 보증으로.. 2025. 6. 13.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34) ; 개인회생 종료 후 신용관리 전략 : 회생기록 삭제와 대출 재개 시점 개인회생 종료 후 신용관리 전략 : 회생기록 삭제와 대출 재개 시점개인회생 절차가 끝나고 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금융 생활은 바로 정상화되지 않습니다.회생기록은 신용평가사에 일정 기간 남아 있으며, 신용점수 회복도 시간이 필요합니다.1. 개인회생 기록은 언제 삭제되나? 구 분 보존 기간 삭제 시점 신용정보원 기록면책 후 5년간 보존면책일 기준 5년 후 자동 삭제법원기록 (법무부)영구 보존되나 대외 노출 없음없음신용조회 영향회생기록이 있는 동안 신용등급 회복 제한삭제 후 회복 속도 ↑🔍 팁 : 회생기록은 '금융권 공유 기록'이므로, 삭제 이후부터 본격적인 금융회복이 시작됩니다. 2. 대출은 언제부터 가능할까? 시 기 가 능 성면책 직후 1~2년거의 불가능. 일부 햇살론15 정도만 가능면..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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