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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82

[뉴스 이슈] 쿠팡 “유출 책임 없다”… 1년 전 ‘면책 조항’ 넣어 논란 확산 쿠팡 “유출 책임 없다”… 1년 전 ‘면책 조항’ 넣어 논란 확산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본격적으로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이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쿠팡이 1년 전 이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약관에 추가했다는 사실입니다.이 조항은 제3자의 불법 접속·해킹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이번 유출 사태와 맞물리며 “사전 대비였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 1년 전 약관에 ‘면책 조항’ 추가한 사실 확인최근 보도에 따르면, 쿠팡은 2023년 11월 이용약관 제38조 ‘회사의 면책’에 새로운 조항을 삽입했습니다.해당 조항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제3자의 불법 접속·해킹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2025. 12. 5.
[정부 발표]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이 주도… 법안 논의 내년으로 밀리나 ; 은행 중심 발행 구조로 가닥… 핀테크 참여 범위는 여전히 ‘핵심 쟁점’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이 주도… 법안 논의 내년으로 밀리나 ; 은행 중심 발행 구조로 가닥… 핀테크 참여 범위는 여전히 ‘핵심 쟁점’ 국회와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큰 틀에서는 은행이 중심이 되는 발행 구조가 유력해지는 분위기지만, 세부 규칙을 둘러싸고는 금융권·핀테크 업계·정부 사이의 이견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왜 지금 ‘원화 스테이블코인’인가?디지털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원화 기반으로 안정적인 결제·송금이 가능한 국내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특히 해외에서는 페이팔 등 빅테크 기업도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있어, 한국 역시 제도권 내에서 관리되는 형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현재까지 정리된 핵심 방향1).. 2025. 12. 3.
[정부 발표] 안 쓰는 실손보험, 보험사에 되팔 길 열린다 ; 실손보험 적자 줄이기 위해 ‘재매입’ 논의 본격화… 우리에게 어떤 영향 있을까? 안 쓰는 실손보험, 보험사에 되팔 길 열린다 ; 실손보험 적자 줄이기 위해 ‘재매입’ 논의 본격화… 우리에게 어떤 영향 있을까?요즘 실손보험 관련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정부와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재매입 제도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특히 오래된 1·2세대 실손 가입자는 꽤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저도 궁금해서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봤습니다.1. 실손보험을 왜 ‘다시 사들이려는’ 걸까?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보험금 지출이 너무 많다는 것. 1·2세대 실손은 보장이 넓다 보니병원비 청구가 많고과잉진료 문제가 계속 나오면서보험사 손해율이 80~90%대까지 올라간 상태라고 합니다.이대로 가면 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결국 실손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그래서 나온 게 재매입, .. 2025. 11. 28.
[정부 발표] 주담대 위험가중치 추가 상향 검토…집값 잡기 총력전, 실수요자 대출은 더 어려워진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추가 상향 검토…집값 잡기 총력전, 실수요자 대출은 더 어려워진다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RW)를 내년 1월부터 추가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미 15~20% 상향을 예고한 상태에서, 25% 상향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이는 부동산 중심으로 쏠린 자금을 억제하고, 생산·기업 금융으로 흐름을 돌리려는 정책 기조 강화로 해석된다.■ 왜 위험가중치를 올리나?위험가중치란 은행이 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의 ‘위험도’를 반영해 적립해야 하는 자기자본의 비율이다.주담대 위험가중치가 올라가면 은행은 주담대 공급을 줄이거나 금리를 더 높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계부채 증가 속도 관리생산적 금융(기업 대출) .. 2025. 11. 26.
[정부 발표] 432조 퇴직연금, 이젠 ‘국민연금처럼 전문 운용’ 추진 432조 퇴직연금, 이젠 ‘국민연금처럼 전문 운용’ 추진퇴직연금 제도가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그동안 개인이 직접 투자 상품을 골라 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연금처럼 전문가가 장기적으로 굴리는 구조(기금형)로 전환하는 방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건데요.오랫동안 낮은 수익률이 지적돼온 만큼, 이번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왜 바꾸려는 걸까?지금의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스스로 적립금 운용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문제는 대부분이 예·적금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이죠. 자연스럽게 수익률도 낮습니다.📌 최근 5년 평균 수익률퇴직연금: 2.86%국민연금: 8.13%수익률 차이가 이렇게 크다 보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어떤 방식으로 바뀌나?.. 2025. 11. 21.
[정부 발표]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핵심은 ‘초진 지역 제한’과 ‘약품 안전장치 강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핵심은 ‘초진 지역 제한’과 ‘약품 안전장치 강화’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초진 지역 제한과 의약품 처방 안전성 강화가 핵심 안전장치로 마련됐다.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 진료가 이제는 제도권 내에서 운영되며, 의료 접근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비된 것이다.1. 비대면 진료, 어떻게 ‘전면 허용’되었나?보건복지부와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비대면 진료 근거가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초진과 재진을 구분해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 초진 허용 기준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군·구일 때 허용무분별한 대형병원 쏠림을 막고, 동네의원 역할을 강화.. 2025.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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