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오천피 드라이브’ 본격 시동…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추진, 여야 협의가 핵심 변수

‘오천피 드라이브’ 본격 시동…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추진, 여야 협의가 핵심 변수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이른바 ‘오천피 드라이브(O-champ Drive)’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유도를 위한 핵심 세제개편으로 꼽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

■ 고배당 기업 중심 ‘배당소득 분리과세제’ 도입 추진

정부는 고배당 종목과 장기 투자자에게 배당소득 분리과세(14~45%)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 금융소득 종합과세 구조로 인해 배당 확대에 소극적이었던 기업과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도입 조건으로는 다음 두 가지가 검토되고 있다.

1. 전년 대비 배당금 증가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2. 배당성향 20% 이상 + 시가총액 3억 달러(약 4000억 원) 이상일 것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배당소득은 구간별로 14%, 20%, 30%, 35%의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적용 시기는 2026~2028년 사이로 설정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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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 세제 혜택도 확대… ISA·펀드 과세 범위 손질 전망

정부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혜택 확대와
배당 관련 펀드 과세 범위 조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총괄 논의를 맡고 있으며,
배당소득세율 조정과 ISA 활성화 방안이 2025년 세제개편안의 핵심 축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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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추진 배경 : ‘중장기 투자 활성화 + 자본시장 회복’

정부가 이 정책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다.

• 개인투자자의 장기투자 감소 → 시장 변동성 확대
• 기업의 배당 여력 대비 실제 배당 수준은 낮은 편
• 해외 주요국 대비 한국의 배당 매력도 낮음

특히 자본시장 회복과 투자 신뢰 확보가 시급해지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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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의 반응 : 62.5% “반대… 자사주 소각 등 기존 방안 선호”

기업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10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62.5%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대표적인 반대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자사주 소각·자사주 매입 등 기존 방식이 더 효과적
• 배당 확대 의무가 부담으로 작용
• 기업 입장에서 세제 혜택 효과가 크지 않음

특히 IT·플랫폼 기업처럼 성장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업종에서는 배당 확대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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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협의가 가장 큰 변수

정책 추진의 가장 큰 관문은 국회 논의와 여야 합의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세제 개편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예산과 세법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다.

 

여당은 “장기투자 촉진과 시장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다.

 

향후 어떤 형태로 조정·수정될지가 정책 실행의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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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오천피 드라이브’는 단기 정책이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을 “저배당 시장→고배당·장기투자 중심 시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중장기 플랜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는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인 인센티브지만
기업·정치권의 이해가 엇갈리는 만큼
실제 적용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남은 과정에서 어떤 형태의 절충안이 도출될지가 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