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가속… 발행 기준 및 법제 논의 본격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가속… 발행 기준 및 법제 논의 본격화

최근 정부와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결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권 디지털화폐’ 논의가 본격화된 셈이다.

🔹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초읽기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최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은행·신탁업자·전자금융업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관만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발행사는 최소 50억 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추고, 예치금 100% 보전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이 이미 채택한 규제 방향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은행과 벤처형 핀테크 중심으로 발행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본은 은행·신탁업자·자금이동업자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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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발행 주체는 은행이 중심돼야”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은행이 중심이 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 가상자산 사업자가 무분별하게 발행할 경우, 자금세탁 위험이나 결제 안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국은행은 이를 위해 정책협의기구 내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제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스테이블코인법’ 제정 시 다음과 같은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    분	주요 제안 내용
①	스테이블코인 리스크 관리 방안
②	발행 주체 및 자격 기준 명확화
③	예치금 보전 및 고객 자산 보호 강화
④	결제 시스템 연계 및 금융안정 고려
⑤	해외 거래소 통한 역외 발행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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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연내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이드라인(1단계)을 마련하고, 이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법제화(2단계)**하는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특히 비은행권·핀테크 기업의 참여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그리고 이자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할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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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전망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디지털 원화 기반 결제 인프라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다만 법적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기존 금융시장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규제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민간이 먼저 뛰어들면 리스크가 커진다”며 “한국은행 중심의 발행 및 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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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는 단순한 ‘가상자산 규제 완화’가 아니다.
이는 디지털 원화 실험의 전단계이자,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한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협력해 금융안정과 혁신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향후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