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슈]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가속…내년 3월 국회 통과 목표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가속…내년 3월 국회 통과 목표

최근 국회와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내년 3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안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와 디지털 결제 경쟁이 이러한 움직임을 재촉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왜 지금 논의되나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돼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디지털 자산이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송금·결제 비용 절감 ▲결제 속도 개선 ▲국경 간 거래 효율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회 논의의 핵심은 발행 주체와 유통 구조다. 여당은 민간 참여를 허용해 경쟁과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통화 안정성과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이유로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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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수수료↓·결제 시간↓…B2B 결제 효율화 모델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가장 먼저 활용될 영역으로는 기업 간 거래(B2B 결제)가 거론된다. 기존 국제송금은 SWIFT망을 거치며 2~5일이 소요되고 수수료 부담도 크지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경우 중개 과정이 줄어들어 비용과 시간이 대폭 절감된다.

해외 사례를 보면 글로벌 금융사들은 이미 기업·기관 간 실시간 정산, 무역대금 결제, 운송대금 자동 지급 등 다양한 실증 실험을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무역금융, STO 결제, 기업 간 자동 정산 모델을 중심으로 활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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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례  : 엔화 스테이블코인 ‘JPYC’

일본은 세계 최초로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JPYC’를 상용화하며 제도화에 한발 앞서 나갔다. JPYC는 본인 인증과 간단한 절차를 거쳐 몇 분 내 발행이 가능하며,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저비용 송금·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일본은 명확한 제도 틀을 마련해 민간 사업자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과정에서 중요한 비교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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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쟁점 : 속도 vs 안정성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둘러싼 논의는 혁신 속도와 금융 안정성 사이의 균형으로 요약된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통화 주권·금융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라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느냐에 따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범위와 도입 시점도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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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자산 이슈를 넘어 결제·송금 인프라의 구조적 변화와 맞닿아 있다.

일본과 글로벌 금융사의 사례를 참고하되, 국내 금융 시스템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내년 3월 국회 논의 결과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