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왜 빠졌나? 이 정부 첫 세제개편 핵심 정리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왜 빠졌나? 이 정부 첫 세제개편 핵심 정리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 복지 제도인 근로·자녀장려금.
지난 3년간 혜택이 크게 확대되며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곧 발표할 첫 세제개편안에선 이 장려금의 추가 확대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해당 내용을 핵심만 뽑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어떤 제도였나?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게 일하거나 자녀를 양육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성 세금 환급 제도입니다.

구    분	내    용
근로장려금	일을 해도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원
자녀장려금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추가 지원

 

이 제도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연 1회 지급되며,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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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까지의 변화는?

• 2022년 : 재산 요건 2억 → 2억4000만 원으로 상향
• 2023년 : 총소득 기준 4000만 원 → 7000만 원으로 확대
• 2024년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3800만 원 → 4400만 원

이처럼 지난 3년간 꾸준히 기준 완화와 금액 인상이 이뤄졌고, 수혜자와 총지급액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2022년 총 지급액만 해도 5조 2289억 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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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왜 빠졌나?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안을 제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미 수혜자가 크게 증가해 재정 부담이 커졌고,
2. 세수 여건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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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제도 유지에는 동의… 확대는 추후 검토?

정부는 이번에는 ‘현행 유지’ 수준으로 방향을 정했지만, 추후 다른 복지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향후 정치적 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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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 근로·자녀장려금은 지난 3년간 확대되며 대표적 복지 제도로 자리잡았습니다.
• 하지만 이번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서는 추가 확대가 빠질 전망입니다.
• 정부는 재정 부담과 세수 상황을 고려해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고, 향후 종합적인 복지 대책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