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아동수당 연령 상향 & 농어촌 기본소득 신설, 2026년 예산안 주요 내용

아동수당 연령 상향 & 농어촌 기본소득 신설, 2026년 예산안 주요 내용

정부가 2026년 예산안을 통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교통비·청년 지원·지역화폐 확대 등 생활 밀착형 정책도 대거 포함돼 국민 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합니다.

📌 아동수당, 만 7세 → 8세로 확대

현재 만 7세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만 8세까지 확대됩니다.

• 지급 금액 : 월 10만 원
• 대상 아동 : 기존 7세 이하 → 8세 이하
• 추가 수혜 인원 : 약 43만 명

이로써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까지 안정적인 지원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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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기본소득 신설 (인구감소 지역 대상)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농어촌 6개 지역을 선정해,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 지급 대상 : 인구감소 특별법상 지정 지역 주민
• 지급 방식 : 지역화폐(사용처 제한, 지역경제 순환 목적)
• 예산 규모 : 약 1,700억 원

이는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농촌 생활 안정 +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린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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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비 지원 ― ‘대중교통 정의 패스’

출퇴근·통학 등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새로운 교통 패스가 도입됩니다.

• 월 6만 원 부담 시, 최대 20만 원까지 전국 버스·지하철 이용 가능
• 청년·저소득층·중소기업 근로자의 교통비 절감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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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근로자 지원 강화

2026년 예산안에는 청년과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포함되었습니다.

• 청년내일적금 : 월 최대 50만 원 납입 시, 정부가 6~12% 매칭
• 청년 복지주택 : 주거 불안정 해소 위해 확대 공급
• 근로자 식비 지원 : 지방 중소기업·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월 4만 원 한도 식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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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경영 안정 바우처,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역화폐 발행 규모 : 1조 2천억 원 이상
•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직접적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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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2026년 정부 예산안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저출산·고령화·지역 소멸 위기라는 국가적 과제를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 아동수당 확대 : 양육 부담 완화
• 농어촌 기본소득 : 지역경제 + 생활 안정
• 교통·청년·소상공인 지원 : 일상 체감형 정책

앞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