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이 주도… 법안 논의 내년으로 밀리나 ; 은행 중심 발행 구조로 가닥… 핀테크 참여 범위는 여전히 ‘핵심 쟁점’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이 주도… 법안 논의 내년으로 밀리나 ; 은행 중심 발행 구조로 가닥… 핀테크 참여 범위는 여전히 ‘핵심 쟁점’

 

국회와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큰 틀에서는 은행이 중심이 되는 발행 구조가 유력해지는 분위기지만, 세부 규칙을 둘러싸고는 금융권·핀테크 업계·정부 사이의 이견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 왜 지금 ‘원화 스테이블코인’인가?

디지털자산 시장이 커지면서, 원화 기반으로 안정적인 결제·송금이 가능한 국내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페이팔 등 빅테크 기업도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있어, 한국 역시 제도권 내에서 관리되는 형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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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정리된 핵심 방향

1) 발행 주체 = 은행 중심

• 은행이 중심이 되는 ‘컨소시엄형 발행 구조’에 공감대가 형성됨
• 금융위와 은행권 모두 “가장 안정적이며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는 입장
• 다만 은행 지분율을 51% 이상으로 고정해야 하는지 여부는 아직 논쟁 중

2) 공동검사·긴급명령 등 ‘강한 규율’ 적용 가능성

•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준(準)결제 수단’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원화처럼 강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3) 핀테크 참여 범위는 미확정

• 업계는 “은행 중심으로만 가면 혁신이 막힌다”고 주장
• 금융위는 “핀테크의 참여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범위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
•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도 이미 파일럿 수준의 준비는 마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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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vs 핀테크…쟁점은 ‘참여 범위’

▣ 은행 측 입장

• 발행·유통 과정 전체에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한다
• 금융 사고가 나면 소비자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은행이 중심이 되고, 검사·감독도 은행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

▣ 핀테크·업계 입장

• “은행 중심 모델이면 결국 변화가 없다”
• 결제·송금 인프라는 이미 IT기업들이 앞서 있기 때문에
  발행은 은행이 하더라도 유통·서비스는 민간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

두 진영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안 조율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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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화 스테이블코인, 실제 적용되면 뭐가 달라질까?

👍 기대되는 점

• 빠르고 저렴한 국내 결제·송금 서비스 가능
•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 원화 기반의 글로벌 결제 확장 가능성

🤔 우려되는 점

• 은행 독점 구조로 혁신이 줄어들 수 있음
• 규제가 과도하면 시장 성장이 지연될 수 있음
• 소비자 보호 장치가 충분한지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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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 은행 중심 발행 구조는 확정 분위기
✔ 하지만 지분율·참여 범위·감독 방식 등 핵심 조항은 여전히 논쟁 중
✔ 법안은 올해 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고,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음
✔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의 참여 방식이 향후 시장 구조를 크게 좌우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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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그리고 업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속도는 더딜 수 있지만, 흐름 자체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결국 누가 주도권을 가져가느냐, 어떤 기준을 먼저 마련하느냐가 남은 핵심 과제로 보입니다.

정책 불확실성이 길어질수록 시장은 멈춰 서게 됩니다. 디지털 자산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는 만큼, 업계와의 조율이 조금만 더 빨라진다면 내년에는 보다 구체적인 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