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슈] 라이더·캐디·대리기사, 모두 같은 보호를 받게 될까?

라이더·캐디·대리기사, 모두 같은 보호를 받게 될까?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일하면 다 노동자’ 원칙은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법의 보호 범위를 넓히겠다는 강력한 선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라이더, 캐디, 대리기사… 정말 모두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은 같지만, 적용은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1. 정부가 말하는 보호의 핵심은 ‘직업’이 아니다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얻는다면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보호해야 한다

즉,

• 정규직이냐
• 프리랜서냐
• 개인사업자냐

보다 중요한 기준은
👉 실질적으로 누가 일을 통제하고, 누가 책임을 지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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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이더·캐디·대리기사, 공통점은 있다

이 세 직군은 모두 기존 법 체계에서 ‘근로자도 아니고, 완전한 자영업자도 아닌’ 회색지대 노동자로 분류돼 왔습니다.

공통적으로는

 

• 플랫폼 또는 중개업체에 상당히 의존하고
• 일의 방식·요금·규칙에 일정한 통제를 받으며
• 사고·분쟁 발생 시 개인 책임이 과도하게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이들을 ‘권리 밖 노동자’의 대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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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지만 직군별 현실은 꽤 다르다

문제는 ‘똑같이 보호한다’는 말이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 배달 라이더

• 플랫폼의 배차 알고리즘 영향 큼
• 사실상 플랫폼 없이는 일 자체가 불가능
• 산재·보험·노동자성 인정 논쟁이 이미 활발

👉 노동자 추정제 적용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직군

 

▷ 대리기사

•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
• 근무 시간·수락 여부의 자율성은 비교적 큼
• 하지만 요금·패널티는 플랫폼 기준에 좌우

👉 부분적 보호 가능성, 분쟁 소지 많음

 

▷ 골프장 캐디

• 특정 골프장에 장기 종속되는 경우도 많음
• 외형상 개인사업자지만 실질은 상시 근무에 가까운 경우 존재
• 다만 업계 반발과 계약 구조가 복잡

👉 직군·계약 형태에 따라 보호 수준 차이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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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국 관건은 ‘노동자 추정제’의 적용 방식

정부가 함께 추진 중인 노동자 추정제는

 

분쟁이 생겼을 때

“일단 노동자로 보고,
아니라는 점은 사용자(플랫폼)가 입증하라”

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

• 라이더·대리기사·캐디 모두
• 개별 소송 부담 없이
• 보호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 어떤 요건에서 추정이 적용되는지
✔ 플랫폼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에 따라 현장 체감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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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같은 보호”보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안전망’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모든 직군을 완전히 동일하게 보호하기보다,

• 최소한의 안전 기준
• 분쟁 시 책임 구조
• 산재·보험·보수 체계의 하한선

을 먼저 명확히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즉,

‘같은 보호’가 아니라
‘떨어지지 않는 보호’가 우선이라는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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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모두 같은 노동자는 아니지만, 더 이상 보호 밖에 있어서는 안 된다

라이더·캐디·대리기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일하지만 공통적으로 위험과 책임을 개인이 떠안아 온 노동자들입니다.

 

이번 ‘일하면 다 노동자’ 정책은 이들을 단번에 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적어도 법과 제도의 바깥으로 밀려나지는 않게 하겠다는 신호 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실제 보호 수준은 법 조문과 시행령, 그리고 분쟁 사례를 통해 드러나겠지만
이번 논의가 플랫폼 노동과 특수고용 노동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