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기간제 2년 제한 완화·52시간 규제특구·5인 미만 적용… 노동개혁 TF 핵심 변화 총정리

기간제 2년 제한 완화·52시간 규제특구·5인 미만 적용… 노동개혁 TF 핵심 변화 총정리

정부가 ‘노동구조개혁 TF’를 출범시키며 노동제도 전반을 손보는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근로시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간제 규제, 임금체계(호봉제), 5인 미만 사업장 보호 확대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큽니다.

 

 

1. 이번 노동개혁 TF, 무엇이 바뀌나?

논의 주제	현재 제도	바뀔 가능성	영향 받는 사람
기간제 2년 제한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원칙	사용 기간 제한 완화 검토	기간제 근로자, 기업
임금체계 개편(호봉제)	근속연수 중심 임금 상승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 논의	대기업/공공기관 중심
주 52시간 규제	원칙적으로 주 52시간 제한	규제특구 내 완화 논의	AI·첨단산업 근로자
특별연장근로	예외적으로 허용	AI 분야 확대 검토	연구개발 직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일부 제외	적용 확대 논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퇴직금(1년 미만)	1년 이상 계속근로 요건	1년 미만 지급 논의	단기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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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간제] “2년 제한 완화” 논의… 안정성 vs 유연성 충돌

현재는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 전환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기간 제한을 완화하거나 예외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기업은 “2년 전에 계약을 끊는 ‘2년 컷’이 오히려 늘어난다”고 주장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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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체계] 호봉제 개편… 직무급제로 갈 가능성

이번 논의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호봉제(연공급) 임금체계 개편입니다.
정부는 근속 중심이 아니라 직무가치·성과 중심 임금체계(직무급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급제는 제도 자체보다도, 직무가치를 누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갈등이 커질 수 있는 민감한 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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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시간] 규제특구 내 주 52시간 완화… AI 특별연장근로 확대까지

정부는 광역 규제특구에서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실험을 논의 중이며, AI 분야에는 특별연장근로 확대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핵심은 “전국적으로 한 번에 바꾸기보다, 일부 산업·지역부터 먼저 풀어보겠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특별연장근로가 ‘예외’가 아니라 사실상 상시 장시간 노동으로 굳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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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호 확대]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체감 변화 가장 큼)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일부 적용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노동권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TF 논의에는 5인 미만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고, 심지어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방안까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보호 확대 가능성이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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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번 개편, 누가 가장 크게 영향 받을까?

이번 노동개혁은 아래 계층에 특히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전환 규정 변화 가능성
• AI·R&D 직군 → 특별연장근로 확대, 근로시간 변화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 법 적용 확대 시 권리 강화
• 단기근로자(1년 미만) → 퇴직금 제도 변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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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정부의 노동구조개혁 TF는 규제 완화(유연성 확대)와 취약계층 보호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형태입니다.
문제는 이 두 방향이 겉으로는 균형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충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제도 변화가 있는가”보다, 누가 보호받고 누가 더 불안정해지는지 디테일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