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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31) ; 회생·파산 전 꼭 알아야 할 것들 : 채무자에게 불리한 오해와 진실 회생·파산 전 꼭 알아야 할 것들 : 채무자에게 불리한 오해와 진실‘회생’이나 ‘파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 끝’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신용도 바닥을 치고, 사회생활도 단절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따릅니다.그러나 이는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오히려 개인회생과 파산은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이 글에서는 많은 채무자들이 갖고 있는 오해들을 바로잡고, 현실적으로 회생·파산이 어떤 제도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1. 회생이나 파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일까?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인생의 마지막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재기를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통해 정상적인 .. 2025. 6. 4.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30) ; 채권자도 법을 지켜야 한다 : 불법추심 고발 방법 & 신고 절차 채권자도 법을 지켜야 한다 : 불법추심 고발 방법 & 신고 절차채무자는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채권자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밤 10시에 전화하기", "직장으로 찾아가기", "가족에게 알리기" 같은 불법추심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를 당한 채무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추심에 대응하는 실질적 방법과 신고 절차, 그리고 민원 신청서 작성 예시까지 안내합니다.1. 불법추심의 주요 유형공정채권추심업무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추심 행위 유형 설 명 반복적, 심야 전화 및 방문밤 9시~아침 8시 사이 전화, 하루 3회 이상 연락가족, 지인에게 채무 사실 알림동거인.. 2025. 6. 2.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29) ; 연체자 금융이력 복원제, 왜 필요하고 가능한가 : 정부정책과 제도화 가능성 분석 연체자 금융이력 복원제, 왜 필요하고 가능한가 : 정부정책과 제도화 가능성 분석‘신용점수가 낮거나 연체 이력이 있다면,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불가능할까?’최근 금융당국은 이런 질문에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바로 연체자 금융이력 복원제도입니다.1. 제도 배경 : ‘신용이력 공백’의 사각지대우리 사회에는 수년간 채무를 연체하거나, 신용불량자로 분류된 후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지 못한 채 방치된 사람들이 많습니다.이들은 단순히 연체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도 다시 금융기관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왜일까요? ▶ 금융이력이 ‘없는 것처럼’ 취급되기 때문입니다.즉, 아무리 정책금융, 채무조정, 금융교육 등 제도적 지원을 이용했더라도,그 기록은 개인신용평가(CB) 시스템에 .. 2025. 5. 30.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28) ; 채무조정요청권, 어떻게 활용할까 : 금융사에 직접 요청하는 법적 권리 채무조정요청권, 어떻게 활용할까 : 금융사에 직접 요청하는 법적 권리“연체가 시작되면 무조건 추심부터 온다.”대부분의 채무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가 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채무조정요청권’ 입니다. 이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연체 이후 겪게 될 추심·압류 등 극단적인 조치보다 앞서 스스로 협상 테이블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1. 채무조정요청권이란?채무조정요청권은 말 그대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 이 권리는 아래와 같은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구 분 내 용 대상개인채무자 .. 2025. 5. 28.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27) ; 압류를 피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 보장 제도’ 완전 정리 압류를 피할 수 있는 ‘최저생계비 보장 제도’ 완전 정리최근 들어 채무자가 별다른 통보 없이 급여 계좌나 예금이 압류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생활비조차 손댈 수 없는 상황에서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최저생계비 보장 제도'입니다.1. 최저생계비 보장 제도'란?최저생계비 보장 제도는, 채무자라도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산 범위를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에 따라, 일정한 금액 이하의 급여, 연금, 예금 등은 압류가 불가능합니다.즉, 아무리 채무가 있더라도 ‘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은 지켜줘야 한다는 법적 원칙입니다.2. 압류가 금지.. 2025. 5. 26.
개인채무자보호법 심층분석(26) ; 채무도 없는데 독촉?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대응하세요 채무도 없는데 독촉?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대응하세요최근 존재하지 않는 채무에 대해 채권추심을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압류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실제 채무가 없거나 이미 변제된 경우에도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당사자는 큰 혼란을 겪게 되죠.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대응 수단이 바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1.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말 그대로 “나는 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원에 확인받기 위한 민사소송입니다.보통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지만, 반대로 채무자가 먼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이 절차의 핵심입니다.2. 실제 사례 소개 : 이미 갚은 대출인데 추심 당한 A씨A씨는 .. 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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